메시지 아카이브에는 청소년기후행동의 당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잘 드러난 기행레터를 모았습니다. 이 글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만들어진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 발행된 레터의 글입니다. SMR을 추진하며 생긴 논쟁 속에서 에너지 시장 체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29호 레터 전문 보기: https://gihang.stibee.com/p/29

우리 동네에 원전이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지난 레터를 통해 충남의 SMR*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 당진 지역은 SMR 건설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당진 SMR 건설에 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SMR 건설은 주한규 교수의 개인적 의견일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한규 교수 역시 자신이 낸 건 하나의 아이디어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상황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위한 갈라치기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건 당진의 논란이 아닙니다. 차기 정부는 SMR 건설 추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방향이 원자력에 집중해 있다는 것은 이미 공식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당진이 아니더라도 어딘가에는 이러한 발전소가 지어집니다. 당진이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게 발전소 건설이 되지 않는 것과 동의어가 되지는 않습니다. 당진이 아니라고 해도 다른 지역에는 발전소가 들어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원전에 대해서 찬성해도, 발전소가 자신의 집 옆에 들어오는 걸 반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에너지가 필요해도, 그 생산지에 살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과연 재생에너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기후위기가 단순히 환경문제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러한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착취형 에너지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것에 해답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중앙집중식 발전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원전은 신재생에너지가 아닙니다. 발전소가 우리 집 근처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는 모두가 피하는 착취 시스템을 계승한 발전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특정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가까이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며 그 시스템까지 지속가능한 에너지 입니다.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회피하지 않고 더 나은 답을 함께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SMR 소형모듈원자로: 말 그대로 크기가 작은 원자력 발전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