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31일,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신규 석탄발전소가 기후위기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공공 자원을 기반으로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고 그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구조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역을 위한 발전소라는 명분이 실제로는 지역을 종속적인 생산 기지로 만들 뿐이라는 점을 비판하며, 지역의 지속가능성은 발전소가 아니라 공공성과 연결된 구조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사진: 석탄을 넘어서, 삼척석탄화력발전소 반대투쟁위 김덕년 선생님)
[발언 전문]
더 이상의 석탄발전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언론이, 기업이 나서서 전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새로운 석탄발전소를 계속 짓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합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현실적 방안이라고 주장합니다. 주장은 주장일 뿐 당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그저 공공의 영역을 제대로 커버하지도 못하면서 기업에 돈만 퍼주다가 난 적자 메꾸겠다고 시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지금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공과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신규 석탄발전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발전소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기후위기 시대에 제대로 상식이 박힌 사람이라면 신규 석탄발전소에 의문을 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기업이 석탄발전소를 짓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경제성이 있든 없든 무조건 정부가 세금으로 메꿔주기 때문입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전기를 사주게 된 상식 밖의 구조라 기업에는 이만큼 안정적인 수입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필요 없는 전기를 구매하느라 적자가 나고 그래서 전기료를 올리고 기후위기는 악화하는 기막힌 조합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자본 집약적 구조에서 도시와 지방은 갑을관계가 명확합니다. 도시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로 지역을 이용할 뿐 그 어디에도 지역의 존속은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원이 도시에 밀집된 국내 특성상 그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당연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으레 말하는 지역 소멸을 막는다거나 지역 활성화 따위가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도 당연한 사실일 뿐입니다. 발전소가 어떻게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지역 활성화는 발전소와 자원의 유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인프라를 활성화하고 지역 간의 연결을 통해 소외되지 않는 것이 지방 소멸을 막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지역에 석탄발전소가 없다고 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지역 산업으로 발전소가 있는 곳은 그저 전기 생산소로서의 종속적 역할을 할 뿐, 지역 자체로 기능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다 정치의 무능이고 우리의 업보입니다. 공공 자원을 기업의 사적 이익을 채워주는 데 사용하는 것을 눈뜨고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도로를 사용하는 것, 해변을 개발하는 것, 항로를 이용하는 것, 발전소를 가동하는 것 모두 공공 자원입니다. 기업이 돈을 투자하여 짓는다고 해서 그게 본인들의 힘만으로 가능할 리 없습니다. 전부 공적 자원을 사용한 것이고 그 결과는 공공의 이익이 되어야 하는 게 올바른 상식입니다. 그런데 저 석탄발전소는 우리 모두에게 해롭기만 합니다. 이익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공 자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저 석탄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발전소도 더 이상의 신규 석탄발전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지역이 잘되기를 바란다면 발전소가 아니라 공공성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석탄발전소가 있는 지역으로 선을 긋고 지방으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단절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연결되는 교통과 인프라,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지역이 살아남기를 바란다면 도시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지역 그 자체로 살아남을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발전소 하나 지어준다고 지역이 살아난다는 건 그냥 쉬운 생색입니다. 지역에 공항이 생기면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영양가 없는 논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고 이런 허술한 변명을 들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석탄발전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멈출 수 있을 때 멈춰야 합니다. 이익만 얻고 발을 빼면 그만인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지역 소멸과 사회 시스템의 붕괴 속에서 기업이라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삼척 석탄발전소는 많은 당사자의 반대 속에서 꿋꿋하게 강행됐습니다. 지역 주민의 반대는 기업으로서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지 얼마나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의 계산이 결정의 모든 지표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많지 않습니다. 기업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요구해야 합니다. 공적 자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기업을 봐주어서는 안 됩니다. 공공자원은 지역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곳에서 우리의 필수적인 공적 자원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해온 민영화는 최근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그 영역을 나날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살아남는 과정에 발전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시와 지역을 단절하는 발전소는 그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직 멈출 수 있을 때, 멈추라고 말려주는 사람이 있을 때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석탄발전소는 꺼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31일,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신규 석탄발전소가 기후위기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공공 자원을 기반으로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고 그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구조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역을 위한 발전소라는 명분이 실제로는 지역을 종속적인 생산 기지로 만들 뿐이라는 점을 비판하며, 지역의 지속가능성은 발전소가 아니라 공공성과 연결된 구조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사진: 석탄을 넘어서, 삼척석탄화력발전소 반대투쟁위 김덕년 선생님)
[발언 전문]
더 이상의 석탄발전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언론이, 기업이 나서서 전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새로운 석탄발전소를 계속 짓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합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현실적 방안이라고 주장합니다. 주장은 주장일 뿐 당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그저 공공의 영역을 제대로 커버하지도 못하면서 기업에 돈만 퍼주다가 난 적자 메꾸겠다고 시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지금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공과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신규 석탄발전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발전소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기후위기 시대에 제대로 상식이 박힌 사람이라면 신규 석탄발전소에 의문을 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기업이 석탄발전소를 짓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경제성이 있든 없든 무조건 정부가 세금으로 메꿔주기 때문입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전기를 사주게 된 상식 밖의 구조라 기업에는 이만큼 안정적인 수입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필요 없는 전기를 구매하느라 적자가 나고 그래서 전기료를 올리고 기후위기는 악화하는 기막힌 조합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자본 집약적 구조에서 도시와 지방은 갑을관계가 명확합니다. 도시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로 지역을 이용할 뿐 그 어디에도 지역의 존속은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원이 도시에 밀집된 국내 특성상 그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당연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으레 말하는 지역 소멸을 막는다거나 지역 활성화 따위가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도 당연한 사실일 뿐입니다. 발전소가 어떻게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지역 활성화는 발전소와 자원의 유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인프라를 활성화하고 지역 간의 연결을 통해 소외되지 않는 것이 지방 소멸을 막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지역에 석탄발전소가 없다고 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지역 산업으로 발전소가 있는 곳은 그저 전기 생산소로서의 종속적 역할을 할 뿐, 지역 자체로 기능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다 정치의 무능이고 우리의 업보입니다. 공공 자원을 기업의 사적 이익을 채워주는 데 사용하는 것을 눈뜨고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도로를 사용하는 것, 해변을 개발하는 것, 항로를 이용하는 것, 발전소를 가동하는 것 모두 공공 자원입니다. 기업이 돈을 투자하여 짓는다고 해서 그게 본인들의 힘만으로 가능할 리 없습니다. 전부 공적 자원을 사용한 것이고 그 결과는 공공의 이익이 되어야 하는 게 올바른 상식입니다. 그런데 저 석탄발전소는 우리 모두에게 해롭기만 합니다. 이익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공 자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저 석탄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발전소도 더 이상의 신규 석탄발전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지역이 잘되기를 바란다면 발전소가 아니라 공공성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석탄발전소가 있는 지역으로 선을 긋고 지방으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단절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연결되는 교통과 인프라,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지역이 살아남기를 바란다면 도시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지역 그 자체로 살아남을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발전소 하나 지어준다고 지역이 살아난다는 건 그냥 쉬운 생색입니다. 지역에 공항이 생기면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영양가 없는 논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고 이런 허술한 변명을 들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석탄발전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멈출 수 있을 때 멈춰야 합니다. 이익만 얻고 발을 빼면 그만인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지역 소멸과 사회 시스템의 붕괴 속에서 기업이라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삼척 석탄발전소는 많은 당사자의 반대 속에서 꿋꿋하게 강행됐습니다. 지역 주민의 반대는 기업으로서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지 얼마나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의 계산이 결정의 모든 지표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많지 않습니다. 기업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요구해야 합니다. 공적 자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기업을 봐주어서는 안 됩니다. 공공자원은 지역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곳에서 우리의 필수적인 공적 자원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해온 민영화는 최근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그 영역을 나날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살아남는 과정에 발전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시와 지역을 단절하는 발전소는 그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직 멈출 수 있을 때, 멈추라고 말려주는 사람이 있을 때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석탄발전소는 꺼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