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후행동은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의 재수립을 요구하며 1022 글로벌 기후파업을 진행했습니다. 1022 글로벌 기후파업에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다시 당근을 쏟으며 나눈 기자회견문입니다.
[기자회견문]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의 엉터리 감축 목표를 향해, 우리들은 다시 당근을 쏟습니다.
당근은 직접적으로 부당함이나 위험을 말하지 못할 때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키워드입니다. ‘당근을 흔든다’라는 것은 ‘부당하거나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만들겠다고, 1.5도 이내로 지구온도상승을 막을 수준의 대응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석탄발전소를 줄이고, 전환해나가기 위한 계획은 없습니다. 당사자의 삶을 지킬 수준의 감축 목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구 온도 상승 1.5℃ 이하는커녕, 2℃ 온도 목표조차 달성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NDC는 기후위기로 인해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수립되어야 합니다. 산업계의 이익을 만들기 위한 시장과 기술만을 강조하는 해법은 가장 취약한 당사자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당사자가 배제되고 있습니다. 정책결정자에게 당사자란 피해자, 사회적 약자로만 존재합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다루는 기후위기의 현주소입니다. 피해는 특정한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평범한 모두에게 거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더 취약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 모든 사람은 대응 과정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들어달라고 발버둥 치거나 체념하는 것뿐입니다.
기존 사회에서 취약한 사람은 재난 속에서 더 취약해집니다. 이미 코로나를 통해서 너무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당사자이지만, 기후위기로 안전한 사람은 없지만 더 큰 피해를 더 빨리 받는 사람은 존재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주거취약계층, 장애인. 예기치 못한 재난이든, 예정된 재난이든. 재난은 그들에게 더욱 가혹합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대피하지 못하는 사람들, 재난으로 집에서 머물라고 하지만 집이 위험한 이들. 단순히 이들을 불쌍한 사람이라 여기고,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시혜적인 행동이지, 동등한 관계에서 이뤄지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다시 한번 피해자 또는 배려 대상으로 여길 뿐입니다. 우리는 같은 당사자로서 그들의 취약성에 공감하고 연대해서 함께 변화를 외칠 수 있습니다. 변화는 그렇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요?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해 온 기존 사회 구조를 유지하는 건 기후위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본과 정치적 논리로 만든 시나리오와 감축 목표는 위기 속에서 무너질 구성원의 삶을 배제하는, 위험하고 처참한 안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논의 결과대로라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비민주적이고 현실 인식이 없는 논의는 어떤 국민의 삶도 지킬 수 없고, 대변할 수도 없는 기만적인 논의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대변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함부로 배제한다면 위기를 직면한 시민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대변하고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엉터리로 기후위기 대응을 논의할 때 더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손실이 생길 것입니다. 위기 대응은커녕 기회를 모두 놓칠 것입니다. 사회 안에서 모두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커져 심각해지는 재난 앞에서 최전선 당사자의 삶을 너무 쉽게 무너뜨릴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논의는 기후위기를 막지도, 위기 앞에 당사자들의 삶을 지키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 온 한국의 역사적 책임, 감축 능력을 인지해야 합니다. 더불어 기후위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사회 구성원과 세대를 고려한 NDC 설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70% 수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건 단지 높은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한 책임이고 가장 현실적으로 위기를 막을 방법입니다.
기후위기에 맞서 우리 삶을 지키는 데 필요한 변화 규모가 지금 기술 수준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면, 체제나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수준의 기후위기 대응이 오히려 지금 가장 필요하고, ‘현실적’인 수준의 기후정치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전제부터가 잘못된, 위기를 대응할 수 없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를 전면 다시 세워야 합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의 부정의한 감축목표에 당근을 쏟습니다.
2022.10.22
청소년기후행동은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의 재수립을 요구하며 1022 글로벌 기후파업을 진행했습니다. 1022 글로벌 기후파업에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다시 당근을 쏟으며 나눈 기자회견문입니다.
[기자회견문]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의 엉터리 감축 목표를 향해, 우리들은 다시 당근을 쏟습니다.
당근은 직접적으로 부당함이나 위험을 말하지 못할 때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키워드입니다. ‘당근을 흔든다’라는 것은 ‘부당하거나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만들겠다고, 1.5도 이내로 지구온도상승을 막을 수준의 대응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석탄발전소를 줄이고, 전환해나가기 위한 계획은 없습니다. 당사자의 삶을 지킬 수준의 감축 목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구 온도 상승 1.5℃ 이하는커녕, 2℃ 온도 목표조차 달성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NDC는 기후위기로 인해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수립되어야 합니다. 산업계의 이익을 만들기 위한 시장과 기술만을 강조하는 해법은 가장 취약한 당사자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당사자가 배제되고 있습니다. 정책결정자에게 당사자란 피해자, 사회적 약자로만 존재합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다루는 기후위기의 현주소입니다. 피해는 특정한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평범한 모두에게 거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더 취약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 모든 사람은 대응 과정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들어달라고 발버둥 치거나 체념하는 것뿐입니다.
기존 사회에서 취약한 사람은 재난 속에서 더 취약해집니다. 이미 코로나를 통해서 너무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당사자이지만, 기후위기로 안전한 사람은 없지만 더 큰 피해를 더 빨리 받는 사람은 존재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주거취약계층, 장애인. 예기치 못한 재난이든, 예정된 재난이든. 재난은 그들에게 더욱 가혹합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대피하지 못하는 사람들, 재난으로 집에서 머물라고 하지만 집이 위험한 이들. 단순히 이들을 불쌍한 사람이라 여기고,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시혜적인 행동이지, 동등한 관계에서 이뤄지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다시 한번 피해자 또는 배려 대상으로 여길 뿐입니다. 우리는 같은 당사자로서 그들의 취약성에 공감하고 연대해서 함께 변화를 외칠 수 있습니다. 변화는 그렇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요?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해 온 기존 사회 구조를 유지하는 건 기후위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본과 정치적 논리로 만든 시나리오와 감축 목표는 위기 속에서 무너질 구성원의 삶을 배제하는, 위험하고 처참한 안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논의 결과대로라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비민주적이고 현실 인식이 없는 논의는 어떤 국민의 삶도 지킬 수 없고, 대변할 수도 없는 기만적인 논의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대변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함부로 배제한다면 위기를 직면한 시민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대변하고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엉터리로 기후위기 대응을 논의할 때 더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손실이 생길 것입니다. 위기 대응은커녕 기회를 모두 놓칠 것입니다. 사회 안에서 모두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커져 심각해지는 재난 앞에서 최전선 당사자의 삶을 너무 쉽게 무너뜨릴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논의는 기후위기를 막지도, 위기 앞에 당사자들의 삶을 지키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 온 한국의 역사적 책임, 감축 능력을 인지해야 합니다. 더불어 기후위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사회 구성원과 세대를 고려한 NDC 설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70% 수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건 단지 높은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한 책임이고 가장 현실적으로 위기를 막을 방법입니다.
기후위기에 맞서 우리 삶을 지키는 데 필요한 변화 규모가 지금 기술 수준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면, 체제나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수준의 기후위기 대응이 오히려 지금 가장 필요하고, ‘현실적’인 수준의 기후정치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전제부터가 잘못된, 위기를 대응할 수 없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를 전면 다시 세워야 합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의 부정의한 감축목표에 당근을 쏟습니다.
202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