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말,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2021년,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이하 탄중위)가 꾸려졌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탄중위 위원으로 참여하며, 당시의 위원회가 단지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는 명분만을 두었을 뿐 실제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정해진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최연소의 청소년 위원으로 참여했던 당시, 우리는 더 이상 그 방식의 명분이 되는 구조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하지도, 실제 우리 삶에 닥친 기후위기에 대해서 반영할 수도 없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청소년기후행동은 탄중위 위원직에 사퇴하였습니다.
2021년 탄소중립위원회의 사퇴 이후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논의 테이블이 필요한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자격 조건을 붙이지 않고 스스로 정의한 당사자라는 이름으로 참여해 각자가 마주한 위기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수치나 이익으로 치환되지 않는 공간에서 진짜 기후위기 해결에 다가갈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하며 기후시민의회의 틀을 설계했습니다.
이 글은 당시 '기후시민의회'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논의테이블을 제안하며 작성한 제안서와 제안하는 기후시민의회의 구성과 운영 대원칙입니다.
기후시민의회를 제안하며
<제안 서문>
기후위기에 대한 피해가 모두에게 같지 않다는 건 우리 모두 압니다. 지금 당장 피해를 체감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기후위기 앞에서 기회라고 말하며 선도하고 앞장서자는 얘기가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미 막대하게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은 없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논의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IPCC 6차 평가보고서(WG1)는 가장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들을 모아 2050년 탄소중립은 아무리 못해도 달성해야만 하는 가장 최소한의 목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을 0으로 만든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유지하면서 말로만 이룰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고, 올해 국회에서는 이를 법제화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를 꾸려 COP26 전까지 NDC와 탄소중립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지금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은 완벽한 그린워싱일 뿐입니다. 에너지수요를 줄이거나 지금의 산업 구조를 바꾸려는 제대로 된 논의는 없습니다. 정부는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며, 상용화되지 않은 불확실한 신기술에 의존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논의 결과대로라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이 아닌 위기만을 이끌고 있습니다. 애초의 탄소 배출을 해 오던 사회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계획은 없는 채로 현재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논리에 갇혀 도출되는 정책안은 매우 위험합니다.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앞에 타협할 수 있는 대응책은 없습니다.
정부가 대응하는 척만 하며 비민주적이고 대책 없는 논의를 이어가는 동안 기후위기에 대응할 시간과 기회는 사실상 모두 놓쳤습니다. 실제 기후위기로 인한 전환의 과정 안에서 가장 많은 영향, 피해를 보게 될 이들의 목소리는 모두 배제되었습니다. 특정 단위의 이익과 타협으로는 위기를 설명하지조차 못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척하는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의 결과는 사실상 우리의 감당 가능한 삶을 보장하지 못하며, 지금 가장 빠르게 또 강력하게 해야만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잘 설정하고 누구의 삶도 함부로 배제되지 않도록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만들 기회를 모두 놓치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은 여전히 전문가들의 현실성 없는 위기 인식 앞에 평범하고도 안전한 삶을 살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의지가 없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재난의 상황에서도 결정의 주도권을 가진 이들은 여유롭습니다. 그들의 권력과 자본이 그 여유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먼저 재난을 마주하는 사람들이 가장 초조한 이들입니다.
기후위기라는 건 지금까지 봐온 어떤 사회문제보다도 복잡하고 많은 문제가 실타래처럼 엉켜있습니다. 실들은 우리 개개인의 모든 것을 쥐고 흔듭니다. 아주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를 지금 정부는 가위로 자르듯 쉽게 풀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테이블에 앉은 이들은 어렵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대충 쉽게 할 만큼 우리의 존재는 하찮지 않습니다. 위기는 작지 않습니다.
거대한 문제인 만큼 거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탄소를 막대히 배출하는 지금의 사회 구조가 변화해야 함은 너무 당연한 사실입니다. 정책 결정권자들, 정부가 이미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그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지금의 민주주의는 특별한 사람의 참여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논의에 참여할 수 없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많은 당사자는 보편적 평등에서 해당되지 않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민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정작 기후위기로 인해 통제 불가능한 수준의 재난 위험에 노출된 우리는 식량, 주거, 빈곤, 노동 등 사회 안에서의 불평등이 극단적으로 심화한 상황을 마주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영향을 더 오래 또는 더 많이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은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추첨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의 논의 테이블 안에서 이야기할 기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배제되곤 합니다.
우리는 이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끌려다니며 대신 책임을 짊어져서는 안 됩니다. 진짜 당사자들이 논의 과정에 들어오고 온전히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위기 안에서 지켜야 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우리의 목소리는 권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후위기 당사자라는 건 단순히 피해자로 정의될 수 없습니다.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입을 사람들 말고도 연쇄적으로 영향받을 사회적 소수자, 지금 당장의 구조적 논의에서 소외된 모든 이들이 기후위기 당사자로서 존재합니다. 한 번도 오롯이 조명받지 못했던 이야기를 공론화하고 개인에게 책임 전가를 하지 않는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위기를 인식한 누구나 위기를 이야기하고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새로운 논의 테이블 구성을 제안합니다. 단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 직접 변화를 만드는 사회의 주도권을 시민들에게 가지고 오는 새로운 판을 제안합니다.
피해를 대변하거나, 취약한 어떤 대상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닌.
죽고 피해를 봐야만 당사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추첨이 되지 않아도, 전문성이나 권력이 없어도.
위기를 직면한 누구나 이야기하고 변화를 불러올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시민의회 구성과 운영의 대원칙>
청기행이 제안하는 시민의회는 이런 방식이 되기를 바라며, 운영의 대원칙을 작성하였습니다.
1. 시민의회 논의/운영의 원칙
시민 누구나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로 시민 대표를 두지 않는다.
시민의회에 참가하는 구성원은 추후 공론장 현황파악 및 최소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이름, 나이, 지역, 직업군 등)를 인증하고 들어올 수 있다.
시민의회와 관련한 모든 논의에는 어떠한 차별도 용납되지 않는다.
모든 구성원은 (이름/별칭) 님으로 지칭하며, 존댓말과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한다.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별, 성정체성, 성적 지향,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 학력, 지향하는 식습관 등과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평등한 관계를 지향한다.
참여하는 당사자 모두는 시민의회를 모두에게 물리적, 심리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공간으로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실무 단위나 시민의회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평등에 대한 교육과 이해의 시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시민의회와 관련된 모든 논의 테이블에서는 기후위기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당사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다.
*기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률 자문단을 둔다.
근거와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하지 않는다. 저작권이나 초상권을 침해하는 자료 또한 포함된다.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하지 않지 않는다.
의도치 않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한 경우에는 정정하고 바로 잡는다.
이러한 시민의회 모델이 형식적으로 시민 참여를 채택하는 기관이나 지자체가 가져가 사업화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어떤 방식으로 이 모델을 활용하면 안 된다는 공개된 가이드 또는 향후 대응이 필요함을 인지한다. (다양하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피하지 않는다. 가장 최우선으로 시민 당사자가 목소리를 내는 창구를 안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한다.)
2. 정보의 투명성, 개방성
참여자들의 배경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배경, 맥락, 용어 등의 정보를 제시한다.
논의의 과정과 결과, 자원, 그 과정 전부를 공개. 시민의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원하면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논의 과정 자체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자료를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접근성을 낮추어 누구나 어렵지 않게 문제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비동기와 동기 참여가 모두 가능하도록 논의를 열어둔다.
이럴 경우 논의에 참여하는 사람이 적어도 훨씬 공정하고 명분이 생긴다.
3. 정보의 구체성, 균형성
이슈에 대한 양질의 내용을 제공한다.
전문가, 과학자 그룹을 통해 보고서 등을 쉽게 설명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단순히 과학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 각 당사자 그룹의 이해를 돕기 위한(실제 삶과 연결된) 자료를 제시한다.
언론, 정부, 기업 등을 통해 제시, 확산되는 정보에만 의존하면 여러 당사자 그룹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여서 비대칭적으로 정보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기후위기 문제나 전환 과정에 대하여 서로 다른 당사자 그룹의 관점을 담은 해석을 제공한다.
기후위기에 있어 인권으로서의 관점에서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4. 당사자성, 기후정의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동등하지 않은 만큼, 숙의 과정에 참여하는 이들은 기후위기에 직접 기본권을 위협받는 당사자이어야 보다 기후위기 상황의 심각성을 대표할 수 있고, 1.5℃ 수준에 맞는 대응에 맞는 현실을 대표할 수 있다.
시민이 직접 만드는 이곳 기후시민의회는 기성 시민단체의 연대체가 아니다. 기존 각계각층의 그룹들이 실무단 또는 구성원들이 의회에 참여할 수 있으나, 특정 단체가 특정 당사자 단위를 대변할 수 없다. (ex. 청소년기후행동이 모든 청소년/청년 정체성을 가진 시민을 대표하지 않는다. / 청소년기후행동은 주최 주관의 행사가 아니다. / 자발적 시민들이 기후시민의회를 구성하고 역할을 나누고 논의를 이어간다.)
다양한 당사자가 참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서로를 배제하는 언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논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고려되어야 할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다.
토론 외의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할 방법을 모색한다.
시간이나 분위기, 지역, 접근성의 저하 등의 이유로 토론장에서 말하기 불편한 이들이 말할 방법을 모색한다.
의회에 실무그룹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단위/당사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넘어 당사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5.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과 구체성
모두 경험하고 있는 기후위기가 차이가 있음을 인정한다.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동등한 영향과 피해를 미치는 일이 아니며, 그렇기에 기후위기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위기다.
기후위기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누군가, 어딘가에 일어나고 있는 위기라는 사실을 전제한다.
기후시민의회를 통해, 기후위기로부터 생존이나 기본권을 유지하는 일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차원에서 책임질 방안을 모색한다.
1.5도 수준의 기후위기 대응하기에 얼마 남지 않은 탄소 예산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 방안부터 논의,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라는 사회경제적 문제의 영향과 1.5도 수준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측면 모두 많은 당사자에게, 책임과 비례하지 않는 위협을 미치는 문제다.
계획과 방안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각 단계에서 그 방안으로부터 영향받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당사자를 고려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각 사회의 책임과 역량을 고려한다.
기술중심주의를 넘는다.
기후시민의회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기존 시스템 안에 국한해야 한다는 한계를 넘는다. 당사자들을 고려하기 위해 지금의 사회 시스템을 넘는 대안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기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지금의 시스템이기에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
시민의회는 여러 당사자가 모여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기반으로 토론해 기존의 사회 시스템을 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전문가의 전문성을 통해 모두에게 정보를 열고 이를 기반으로 여러 당사자의 생활 지식을 교차시켜서 만드는 창조물은 시민의회에서만 가능하다.
2020년 말,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2021년,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이하 탄중위)가 꾸려졌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탄중위 위원으로 참여하며, 당시의 위원회가 단지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는 명분만을 두었을 뿐 실제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정해진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최연소의 청소년 위원으로 참여했던 당시, 우리는 더 이상 그 방식의 명분이 되는 구조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하지도, 실제 우리 삶에 닥친 기후위기에 대해서 반영할 수도 없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청소년기후행동은 탄중위 위원직에 사퇴하였습니다.
2021년 탄소중립위원회의 사퇴 이후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논의 테이블이 필요한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자격 조건을 붙이지 않고 스스로 정의한 당사자라는 이름으로 참여해 각자가 마주한 위기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수치나 이익으로 치환되지 않는 공간에서 진짜 기후위기 해결에 다가갈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하며 기후시민의회의 틀을 설계했습니다.
이 글은 당시 '기후시민의회'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논의테이블을 제안하며 작성한 제안서와 제안하는 기후시민의회의 구성과 운영 대원칙입니다.
기후시민의회를 제안하며
<제안 서문>
기후위기에 대한 피해가 모두에게 같지 않다는 건 우리 모두 압니다. 지금 당장 피해를 체감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기후위기 앞에서 기회라고 말하며 선도하고 앞장서자는 얘기가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미 막대하게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은 없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논의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IPCC 6차 평가보고서(WG1)는 가장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들을 모아 2050년 탄소중립은 아무리 못해도 달성해야만 하는 가장 최소한의 목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을 0으로 만든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유지하면서 말로만 이룰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고, 올해 국회에서는 이를 법제화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를 꾸려 COP26 전까지 NDC와 탄소중립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지금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은 완벽한 그린워싱일 뿐입니다. 에너지수요를 줄이거나 지금의 산업 구조를 바꾸려는 제대로 된 논의는 없습니다. 정부는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며, 상용화되지 않은 불확실한 신기술에 의존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논의 결과대로라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이 아닌 위기만을 이끌고 있습니다. 애초의 탄소 배출을 해 오던 사회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계획은 없는 채로 현재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논리에 갇혀 도출되는 정책안은 매우 위험합니다.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앞에 타협할 수 있는 대응책은 없습니다.
정부가 대응하는 척만 하며 비민주적이고 대책 없는 논의를 이어가는 동안 기후위기에 대응할 시간과 기회는 사실상 모두 놓쳤습니다. 실제 기후위기로 인한 전환의 과정 안에서 가장 많은 영향, 피해를 보게 될 이들의 목소리는 모두 배제되었습니다. 특정 단위의 이익과 타협으로는 위기를 설명하지조차 못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척하는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의 결과는 사실상 우리의 감당 가능한 삶을 보장하지 못하며, 지금 가장 빠르게 또 강력하게 해야만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잘 설정하고 누구의 삶도 함부로 배제되지 않도록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만들 기회를 모두 놓치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은 여전히 전문가들의 현실성 없는 위기 인식 앞에 평범하고도 안전한 삶을 살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의지가 없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재난의 상황에서도 결정의 주도권을 가진 이들은 여유롭습니다. 그들의 권력과 자본이 그 여유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먼저 재난을 마주하는 사람들이 가장 초조한 이들입니다.
기후위기라는 건 지금까지 봐온 어떤 사회문제보다도 복잡하고 많은 문제가 실타래처럼 엉켜있습니다. 실들은 우리 개개인의 모든 것을 쥐고 흔듭니다. 아주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를 지금 정부는 가위로 자르듯 쉽게 풀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테이블에 앉은 이들은 어렵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대충 쉽게 할 만큼 우리의 존재는 하찮지 않습니다. 위기는 작지 않습니다.
거대한 문제인 만큼 거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탄소를 막대히 배출하는 지금의 사회 구조가 변화해야 함은 너무 당연한 사실입니다. 정책 결정권자들, 정부가 이미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그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지금의 민주주의는 특별한 사람의 참여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논의에 참여할 수 없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많은 당사자는 보편적 평등에서 해당되지 않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민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정작 기후위기로 인해 통제 불가능한 수준의 재난 위험에 노출된 우리는 식량, 주거, 빈곤, 노동 등 사회 안에서의 불평등이 극단적으로 심화한 상황을 마주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영향을 더 오래 또는 더 많이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은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추첨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의 논의 테이블 안에서 이야기할 기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배제되곤 합니다.
우리는 이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끌려다니며 대신 책임을 짊어져서는 안 됩니다. 진짜 당사자들이 논의 과정에 들어오고 온전히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위기 안에서 지켜야 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우리의 목소리는 권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후위기 당사자라는 건 단순히 피해자로 정의될 수 없습니다.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입을 사람들 말고도 연쇄적으로 영향받을 사회적 소수자, 지금 당장의 구조적 논의에서 소외된 모든 이들이 기후위기 당사자로서 존재합니다. 한 번도 오롯이 조명받지 못했던 이야기를 공론화하고 개인에게 책임 전가를 하지 않는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위기를 인식한 누구나 위기를 이야기하고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새로운 논의 테이블 구성을 제안합니다. 단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 직접 변화를 만드는 사회의 주도권을 시민들에게 가지고 오는 새로운 판을 제안합니다.
피해를 대변하거나, 취약한 어떤 대상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닌.
죽고 피해를 봐야만 당사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추첨이 되지 않아도, 전문성이나 권력이 없어도.
위기를 직면한 누구나 이야기하고 변화를 불러올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시민의회 구성과 운영의 대원칙>
청기행이 제안하는 시민의회는 이런 방식이 되기를 바라며, 운영의 대원칙을 작성하였습니다.
1. 시민의회 논의/운영의 원칙
시민 누구나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로 시민 대표를 두지 않는다.
시민대표를 두지 않으므로, 시민의회 참가자를 따로 선별하거나 선발하지 않는다.
시민의회에 참가하는 구성원은 추후 공론장 현황파악 및 최소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이름, 나이, 지역, 직업군 등)를 인증하고 들어올 수 있다.
시민의회와 관련한 모든 논의에는 어떠한 차별도 용납되지 않는다.
모든 구성원은 (이름/별칭) 님으로 지칭하며, 존댓말과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한다.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별, 성정체성, 성적 지향,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 학력, 지향하는 식습관 등과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평등한 관계를 지향한다.
참여하는 당사자 모두는 시민의회를 모두에게 물리적, 심리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공간으로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실무 단위나 시민의회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평등에 대한 교육과 이해의 시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시민의회와 관련된 모든 논의 테이블에서는 기후위기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당사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다.
원활한 시민의회 창구의 마련과 작동을 위해 실무 단위가 존재한다.
하지만 실무 단위가 주최와 주관 단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시민의회와 실무 단위 두 개의 단위만 존재한다.
실무 단위의 구성,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시민의회에 공유한다. 단,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원활한 일의 진행을 위해 실무 역할을 맡은 이들에게는 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위임된다.
누구나 동등한 참여의 보장을 위하여 전문가 그룹을 마련하여 정보를 차등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전문가만의 이야기가 커질 때, 지금까지 대표되지 못했던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온전히 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한다. 전문가 팀에 대하여 민주적으로 통제할 방법에 대한 세부 원칙이 제시되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동기/비동기 참여의 창구를 만들되, 온라인 창구는 Accessibility Tools 을 구비해야 한다.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가능한 많은 사람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접근성을 높이도록 노력한다.
기후시민의회에서 폭력이 일어났을 경우 제지할 수 있다.
대상이 없더라도 폭력적이거나 혐오적인 언어, 행위가 일어나는 것 또한 폭력에 포함된다.
개인의 전문성이나 권력에 기반해 우위를 점하려는 행위 또한 폭력에 포함되며 이는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 됨을 명심한다.
공동체의 폭력 또한 용인하지 않는다. 다수의 원칙을 들어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의회 안에서의 화합과 해결만을 도모하지 않는다. 공동체 이전에 개인을 존중하고 안전하게 공동체에 있을 수 있도록 집단의 폭력에 항상 경계한다.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 경우 실무단은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해결 과정과 내용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사안에 따라 전문가 그룹을 형성해 신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피해자가 있을 시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을 우선순위로 둔다.
*기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률 자문단을 둔다.
근거와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하지 않는다. 저작권이나 초상권을 침해하는 자료 또한 포함된다.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하지 않지 않는다.
의도치 않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한 경우에는 정정하고 바로 잡는다.
이러한 시민의회 모델이 형식적으로 시민 참여를 채택하는 기관이나 지자체가 가져가 사업화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어떤 방식으로 이 모델을 활용하면 안 된다는 공개된 가이드 또는 향후 대응이 필요함을 인지한다. (다양하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피하지 않는다. 가장 최우선으로 시민 당사자가 목소리를 내는 창구를 안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한다.)
2. 정보의 투명성, 개방성
참여자들의 배경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배경, 맥락, 용어 등의 정보를 제시한다.
논의의 과정과 결과, 자원, 그 과정 전부를 공개. 시민의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원하면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실무 단위와 전문가 그룹의 명단과 구성(역할)에 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논의 과정 자체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자료를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접근성을 낮추어 누구나 어렵지 않게 문제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비동기와 동기 참여가 모두 가능하도록 논의를 열어둔다.
이럴 경우 논의에 참여하는 사람이 적어도 훨씬 공정하고 명분이 생긴다.
3. 정보의 구체성, 균형성
이슈에 대한 양질의 내용을 제공한다.
여러 관점의 내용을 균형 있게 제공함으로써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전문가, 과학자 그룹을 통해 보고서 등을 쉽게 설명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전문가-과학자 그룹의 설명을 통해 보편적인 정보와 설명을 제시한다.
단순히 과학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 각 당사자 그룹의 이해를 돕기 위한(실제 삶과 연결된) 자료를 제시한다.
언론, 정부, 기업 등을 통해 제시, 확산되는 정보에만 의존하면 여러 당사자 그룹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여서 비대칭적으로 정보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기후위기 문제나 전환 과정에 대하여 서로 다른 당사자 그룹의 관점을 담은 해석을 제공한다.
기후위기에 있어 인권으로서의 관점에서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4. 당사자성, 기후정의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동등하지 않은 만큼, 숙의 과정에 참여하는 이들은 기후위기에 직접 기본권을 위협받는 당사자이어야 보다 기후위기 상황의 심각성을 대표할 수 있고, 1.5℃ 수준에 맞는 대응에 맞는 현실을 대표할 수 있다.
시민이 직접 만드는 이곳 기후시민의회는 기성 시민단체의 연대체가 아니다. 기존 각계각층의 그룹들이 실무단 또는 구성원들이 의회에 참여할 수 있으나, 특정 단체가 특정 당사자 단위를 대변할 수 없다. (ex. 청소년기후행동이 모든 청소년/청년 정체성을 가진 시민을 대표하지 않는다. / 청소년기후행동은 주최 주관의 행사가 아니다. / 자발적 시민들이 기후시민의회를 구성하고 역할을 나누고 논의를 이어간다.)
분야의 대표를 따로 두지 않는다.
참가자가 주최, 주관 단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한 당사자가 참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서로를 배제하는 언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시민의회는 ‘당사자’를 기후위기 피해 담론에만 한정하여 피해 당사자로 이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스스로와 다른 당사자를 피해 당사자나 소비자, 투자자 등의 소극적 주체 상에 가두는 등 다양한 목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한다. 기후위기 대응 방식을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 주체(생산적 기후정의)까지 스스로에 있어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다.
논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고려되어야 할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다.
토론 외의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할 방법을 모색한다.
시간이나 분위기, 지역, 접근성의 저하 등의 이유로 토론장에서 말하기 불편한 이들이 말할 방법을 모색한다.
의회에 실무그룹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단위/당사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넘어 당사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5.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과 구체성
모두 경험하고 있는 기후위기가 차이가 있음을 인정한다.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동등한 영향과 피해를 미치는 일이 아니며, 그렇기에 기후위기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위기다.
기후위기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누군가, 어딘가에 일어나고 있는 위기라는 사실을 전제한다.
기후시민의회를 통해, 기후위기로부터 생존이나 기본권을 유지하는 일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차원에서 책임질 방안을 모색한다.
1.5도 수준의 기후위기 대응하기에 얼마 남지 않은 탄소 예산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 방안부터 논의,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기후시민의회를 통해, 일상 속의 작은 실천과 같은 개인의 차원에서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차원, 사회적 차원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의로운 방안을 모색한다.
기후위기라는 사회경제적 문제의 영향과 1.5도 수준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측면 모두 많은 당사자에게, 책임과 비례하지 않는 위협을 미치는 문제다.
계획과 방안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각 단계에서 그 방안으로부터 영향받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당사자를 고려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각 사회의 책임과 역량을 고려한다.
기술중심주의를 넘는다.
기후시민의회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기존 시스템 안에 국한해야 한다는 한계를 넘는다. 당사자들을 고려하기 위해 지금의 사회 시스템을 넘는 대안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기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지금의 시스템이기에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
시민의회는 여러 당사자가 모여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기반으로 토론해 기존의 사회 시스템을 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전문가의 전문성을 통해 모두에게 정보를 열고 이를 기반으로 여러 당사자의 생활 지식을 교차시켜서 만드는 창조물은 시민의회에서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