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6일 기존에 청구했던 기후헌법소원에 이어 새롭게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추가 청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지만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기후대응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은 변함없었기에 추가 헌법소원을 이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추가 기후헌법소원 청구 청소년기후행동 발언문
지난 2년간 아무 답 없이 기다렸습니다. 원고적격심사가 통과되고 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기후위기가 시간이 없는 문제라는 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이기에 기후위기 판결 역시 이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해 줄 것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다리기에는 현재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새롭게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은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한다는 명분을 채워주는 것만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이 법이 만들어졌나요?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고 근본적인 배출 구조를 바꾸기 위해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부문에 가장 많은 감축량을 요구했나요? 당사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해관계와 명분 채우기에 급급한 법안에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현 정권에 기대하기 어려워 이번 대선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기후위기를 언급할 때마다 온 신경을 바짝 세우고 귀 기울입니다. 공약 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분석하며 이 정책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지금 대선에서 기후위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기후위기 대응하겠다고 하지만 그와 동시에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후보, 전력 수급이 안정되기 전까지 전력 전환을 하지 못하겠다는 후보, 알지만 어렵다, 노력하겠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바뀔 수 있다. 무엇 하나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후보에 따라 좀 덜 최악이거나 더 최악이거나 하는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는 또 최악을 피하고자 차악을 선택하는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청소년은 없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권리가 지켜질지 말지 결정되는 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의 안전과 일상은 지켜져야 함이 맞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생명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와 관계없이 지켜져야 합니다.
정부가 기후위기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35% 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치로 나온 게 40%입니다. 뭘 하겠다고 40%를 꺼낸 걸까요? IPCC보고서에서 말하는 2도씨, 1.5도씨 그 어느 것 하나 지키지 못하는 수치를 가지고 뭘 하고 싶은 걸까요? 이 법을 졸속으로 통과시킨 국회도 똑같습니다. 그들 역시 기후대응을 했다는 명분이 필요한 것이지 진짜로 위기를 막을 마음 따위는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당연하게 지켜져야 하는 권리를 당연하게 짓밟는 세상입니다. 유권자가 아닌 청소년들은 대선 시국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정부는 위기를 모르지 않습니다. 국회가, 아니 세상에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은 드뭅니다. 매년 기후위기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는 정부가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 역시 위기를 알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절망스럽습니다. 알면서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2030 NDC와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통과될 때도 우리는 그저 지켜보는 것만이 가능했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우리의 목소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목소리입니다. 정치인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의 권리가 흔들리는 이 세상이야말로 위헌입니다. 모두가 외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여전히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16일 기존에 청구했던 기후헌법소원에 이어 새롭게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추가 청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지만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기후대응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은 변함없었기에 추가 헌법소원을 이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추가 기후헌법소원 청구 청소년기후행동 발언문
지난 2년간 아무 답 없이 기다렸습니다. 원고적격심사가 통과되고 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기후위기가 시간이 없는 문제라는 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이기에 기후위기 판결 역시 이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해 줄 것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다리기에는 현재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새롭게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은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한다는 명분을 채워주는 것만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이 법이 만들어졌나요?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고 근본적인 배출 구조를 바꾸기 위해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부문에 가장 많은 감축량을 요구했나요? 당사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해관계와 명분 채우기에 급급한 법안에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현 정권에 기대하기 어려워 이번 대선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기후위기를 언급할 때마다 온 신경을 바짝 세우고 귀 기울입니다. 공약 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분석하며 이 정책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지금 대선에서 기후위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기후위기 대응하겠다고 하지만 그와 동시에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후보, 전력 수급이 안정되기 전까지 전력 전환을 하지 못하겠다는 후보, 알지만 어렵다, 노력하겠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바뀔 수 있다. 무엇 하나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후보에 따라 좀 덜 최악이거나 더 최악이거나 하는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는 또 최악을 피하고자 차악을 선택하는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청소년은 없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권리가 지켜질지 말지 결정되는 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의 안전과 일상은 지켜져야 함이 맞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생명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와 관계없이 지켜져야 합니다.
정부가 기후위기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35% 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치로 나온 게 40%입니다. 뭘 하겠다고 40%를 꺼낸 걸까요? IPCC보고서에서 말하는 2도씨, 1.5도씨 그 어느 것 하나 지키지 못하는 수치를 가지고 뭘 하고 싶은 걸까요? 이 법을 졸속으로 통과시킨 국회도 똑같습니다. 그들 역시 기후대응을 했다는 명분이 필요한 것이지 진짜로 위기를 막을 마음 따위는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당연하게 지켜져야 하는 권리를 당연하게 짓밟는 세상입니다. 유권자가 아닌 청소년들은 대선 시국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정부는 위기를 모르지 않습니다. 국회가, 아니 세상에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은 드뭅니다. 매년 기후위기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는 정부가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 역시 위기를 알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절망스럽습니다. 알면서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2030 NDC와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통과될 때도 우리는 그저 지켜보는 것만이 가능했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우리의 목소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목소리입니다. 정치인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의 권리가 흔들리는 이 세상이야말로 위헌입니다. 모두가 외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여전히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