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헌법소원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907 기후정의행진이 열렸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헌법소원 결정의 의미를 알리기 위한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발언 전문]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의 청소년 19명은 국가의 기후 대응이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며 헌법재판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4년 반 동안 기다려온 헌법소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기후위기의 장기적인 위험 속에서 국가의 기후 대응이 우리의 삶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소송을 청구한 뒤, 우리는 이 헌법소원에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더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입법도 행정도 기후 대응에 실패했고 위기 속에서 살아갈 우리의 삶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헌법소원이 만들 수 있는 변화에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결정이 아쉽지 않다고 하면 거짓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우리 사회의 최선이 아닌 후퇴할 수 없는 마지노선입니다. 국가의 기후 대응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기후위기에 더 취약함에도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아직은 이 마지노선이 미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을 밀고 나갈 것입니다. 최저선만으로도 충분히 안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뭐라도 하고자 하는 마음에 청소년기후행동으로 모인 지도 벌써 7년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삶이 삭제된 기후 대응은 위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단지 삶이 대상화된다고 해서 삶이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헌법소원 이후, 우리는 다시 행정과 입법의 영역으로 향합니다. 이제 배제가 아닌 우리 삶을 지킬 최저선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기후 헌법소원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907 기후정의행진이 열렸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헌법소원 결정의 의미를 알리기 위한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발언 전문]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의 청소년 19명은 국가의 기후 대응이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며 헌법재판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4년 반 동안 기다려온 헌법소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기후위기의 장기적인 위험 속에서 국가의 기후 대응이 우리의 삶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소송을 청구한 뒤, 우리는 이 헌법소원에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더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입법도 행정도 기후 대응에 실패했고 위기 속에서 살아갈 우리의 삶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헌법소원이 만들 수 있는 변화에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결정이 아쉽지 않다고 하면 거짓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우리 사회의 최선이 아닌 후퇴할 수 없는 마지노선입니다. 국가의 기후 대응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기후위기에 더 취약함에도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아직은 이 마지노선이 미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을 밀고 나갈 것입니다. 최저선만으로도 충분히 안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뭐라도 하고자 하는 마음에 청소년기후행동으로 모인 지도 벌써 7년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삶이 삭제된 기후 대응은 위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단지 삶이 대상화된다고 해서 삶이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헌법소원 이후, 우리는 다시 행정과 입법의 영역으로 향합니다. 이제 배제가 아닌 우리 삶을 지킬 최저선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우린 아직 할 수 있습니다.
2024.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