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후행동은 두 차례의 공개변론 이후 최종 결정만을 앞두고 국민참여의견서 캠페인을 런칭했습니다. 짧은 한마디부터 긴 글까지, 누구나 자신의 말을 법정에 전달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의견서를 알리기 위해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메일 전문]
기후 헌법소원 청구 4년이 되던 날 편지를 쓰고 정신없이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4월 23일과 5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두 번의 공개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공개변론은 기후소송을 청구한 원고 측과 이해관계인인 정부 측이 각자의 주장을 말하고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공개변론에서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제대로 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질문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지, 203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없는데 괜찮은 건지, 목표 달성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와 같은 예리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제대로 기후대응을 해오지 않은 정부는 얼버무리며 애매한 답변을 하고 책임을 부인하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이 따로 묻지 않을 정도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기에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 헌법소원의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기행 홈페이지에 헌법재판소에서 공개한 영상과 함께 청기행이 정리한 공개변론 녹취 전문이 있습니다. 공개변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법정 안에서 공개변론을 지켜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바닥부터 쌓아온 일들이 현실의 변화로 만들어지는 순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긴 시간 끝에 우리가 바랐던 변화가 다가오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이런 변화가 생겨나는 순간까지 함께해 온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기후위기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찾아온 기행러가 있었기에 이 변화는 가능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법소원을 진행하면서,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캠페인이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법정 밖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끊임없이 찾았습니다. 우리의 소송이 필요한 사람들은 흔히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내는 권위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기후위기 문제에 있어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해 배제되거나 피해의 대상 또는 시혜적인 대상으로만 여겨집니다.
기후운동을 해오는 동안 우리는 이런 고민을 반복적으로 마주했습니다. 기후위기 앞에서 대상화되고 소외되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존재할 수는 없을까. 캠페인에 사람들이 참여하는 과정에 좀 더 유의미하고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는 없을까. 좋아요와 지지,응원을 남기는 것을 넘어서 실제 우리와 함께 하는 이들의 말이 좀 더 실질적인 변화로 다가가게 할 수는 없을까. 좀 더 효능감을 찾을 방법은 없을까.
정부가 국민이 기후위기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말할 때, 어려운 법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누구나 자신이 기후위기의 당사자임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 제3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3자가 법정에 관여할 수 있는 이 방법은 대부분 권위를 조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깨보기로 했습니다. 기후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말을 ‘국민참여의견서’라는 이름으로 모으는 방식으로요.
기후 헌법소원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을 지켜주는 모두의 기후소송입니다. 공개변론까지 끝나고, 이제 기후 헌법소원은 정말 판결만 남아 있습니다. 국민참여의견서는 헌재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말할 수 있는 창구로서 국민참여의견서를 모을 것입니다. 국민참여의견서 캠페인은 <기후대응 이의있음, 우리의 말은 헌법재판소로 간다>는 슬로건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국민참여의견서를 모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마디의 말도, 한 페이지의 글도 모두 좋습니다. 기후위기 앞에 말하기가 익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국민참여의견서를 모으기 위해 말할 자리, 함께 쓰는 자리를 만들며 전국을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는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말을 말풍선으로 모으는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말, 헌법소원의 판결을 바라는 말, 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길 바라는 말 등등
온라인에서 여러분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더 많은 할 말은 긴 국민참여의견서를 작성해 주세요. 곧 오프라인 국민참여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는 툴킷도 공개 예정입니다.
청소년기후행동에서는 7월 23일까지 다양한 ‘말'을 모아 7월 24일 헌법재판소에 국민참여의견서라는 이름으로 공식 제출할 예정입니다. 캠페인 참여 후 공유 및 소식 받아보기를 하면 이후에 남긴 말풍선이 어떻게 헌법재판소로 갔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의견서를 통해 권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말도 실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국민참여의견서에 참여한 사람들이 스스로의 말로 변화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두 차례의 공개변론 이후 최종 결정만을 앞두고 국민참여의견서 캠페인을 런칭했습니다. 짧은 한마디부터 긴 글까지, 누구나 자신의 말을 법정에 전달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의견서를 알리기 위해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메일 전문]
기후 헌법소원 청구 4년이 되던 날 편지를 쓰고 정신없이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4월 23일과 5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두 번의 공개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공개변론은 기후소송을 청구한 원고 측과 이해관계인인 정부 측이 각자의 주장을 말하고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공개변론에서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제대로 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질문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지, 203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없는데 괜찮은 건지, 목표 달성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와 같은 예리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제대로 기후대응을 해오지 않은 정부는 얼버무리며 애매한 답변을 하고 책임을 부인하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이 따로 묻지 않을 정도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기에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 헌법소원의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기행 홈페이지에 헌법재판소에서 공개한 영상과 함께 청기행이 정리한 공개변론 녹취 전문이 있습니다. 공개변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법정 안에서 공개변론을 지켜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바닥부터 쌓아온 일들이 현실의 변화로 만들어지는 순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긴 시간 끝에 우리가 바랐던 변화가 다가오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이런 변화가 생겨나는 순간까지 함께해 온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기후위기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찾아온 기행러가 있었기에 이 변화는 가능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법소원을 진행하면서,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캠페인이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법정 밖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끊임없이 찾았습니다. 우리의 소송이 필요한 사람들은 흔히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내는 권위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기후위기 문제에 있어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해 배제되거나 피해의 대상 또는 시혜적인 대상으로만 여겨집니다.
기후운동을 해오는 동안 우리는 이런 고민을 반복적으로 마주했습니다. 기후위기 앞에서 대상화되고 소외되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존재할 수는 없을까. 캠페인에 사람들이 참여하는 과정에 좀 더 유의미하고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는 없을까. 좋아요와 지지,응원을 남기는 것을 넘어서 실제 우리와 함께 하는 이들의 말이 좀 더 실질적인 변화로 다가가게 할 수는 없을까. 좀 더 효능감을 찾을 방법은 없을까.
정부가 국민이 기후위기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말할 때, 어려운 법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누구나 자신이 기후위기의 당사자임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 제3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3자가 법정에 관여할 수 있는 이 방법은 대부분 권위를 조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깨보기로 했습니다. 기후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말을 ‘국민참여의견서’라는 이름으로 모으는 방식으로요.
기후 헌법소원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을 지켜주는 모두의 기후소송입니다. 공개변론까지 끝나고, 이제 기후 헌법소원은 정말 판결만 남아 있습니다. 국민참여의견서는 헌재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말할 수 있는 창구로서 국민참여의견서를 모을 것입니다. 국민참여의견서 캠페인은 <기후대응 이의있음, 우리의 말은 헌법재판소로 간다>는 슬로건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국민참여의견서를 모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마디의 말도, 한 페이지의 글도 모두 좋습니다. 기후위기 앞에 말하기가 익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국민참여의견서를 모으기 위해 말할 자리, 함께 쓰는 자리를 만들며 전국을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는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말을 말풍선으로 모으는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말, 헌법소원의 판결을 바라는 말, 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길 바라는 말 등등
온라인에서 여러분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더 많은 할 말은 긴 국민참여의견서를 작성해 주세요. 곧 오프라인 국민참여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는 툴킷도 공개 예정입니다.
청소년기후행동에서는 7월 23일까지 다양한 ‘말'을 모아 7월 24일 헌법재판소에 국민참여의견서라는 이름으로 공식 제출할 예정입니다. 캠페인 참여 후 공유 및 소식 받아보기를 하면 이후에 남긴 말풍선이 어떻게 헌법재판소로 갔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의견서를 통해 권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말도 실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국민참여의견서에 참여한 사람들이 스스로의 말로 변화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