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9일 진행된 글로벌 기후파업에서 공개된 '국민참여의견서' 캠페인이 공개되었습니다. 법정 밖에서 다양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헌법재판소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제3자 의견서'라는 방식을 차용해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캠페인이었습니다.
419 기후파업 국민참여의견서 캠페인 소개 글
국민참여의견서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기후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5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는 법정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끊임없이 찾았습니다. 우리의 소송이 필요한 사람들은 흔히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내는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기후위기 문제에 있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사람들에 의해 배제되거나, 피해의 대상으로만 여겨집니다.
기후운동을 해오는 동안 우리는 이런 고민을 반복적으로 마주했습니다. 기후위기 앞에 단지 시혜적 대상, 피해의 대상 또는 삶이 쉽게 배제되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가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존재할 수는 없을까.
캠페인에 사람들이 참여하는 과정에 좀 더 유의미하고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는 없을까. 좋아요와 지지,응원을 넘어서 좀 더 효능감을 찾을 방법은 없을까.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 제3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3자 의견서는 전문가 또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작성하고 제출해왔습니다. 우리는 권위가 없는 사람도, 자신의 말을 가질 겨를이 없는 사람도, 기후위기를 항상 고민하는 사람도 자신의 말로, 자신의 권리로 법정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이 기후위기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말할 때, 어려운 법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누구나 자신이 기후위기의 당사자임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후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모든 사람의 말을 ‘국민참여의견서' 라는 이름으로 모으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기후 헌법소원은 국민의 삶의 최소한의 안전 수준을 올릴 수 있는 모두의 기후소송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 용어를 딛고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말할 수 있는 창구로서 국민참여의견서를 모을 것입니다. 한마디의 말도, 한 페이지의 글도 모두 좋습니다. 기후위기 앞에 말하기가 익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오늘, 청소년기후행동은 국민참여의견서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올해 모두의 기후소송이라는 이름으로 청기행의 기후 헌법소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기후위기 속에 존재하는 기본권을 되찾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국민참여의견서 캠페인은 <기후대응 이의있음, 우리의 말은 헌법재판소로 간다>는 슬로건과 함께 오늘, 4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국민참여의견서를 모으기 위해 말할 자리, 함께 쓰는 자리들을 만들며 전국을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온라인 제출할 곳도 곧 오픈됩니다. 국민참여의견서의 양식 및 작성하는 법은 첫 공개변론일인 4월 23일부터 청소년기후행동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참여형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참여의견서를 통해 권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의 말도 실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국민참여의견서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신의 말로 변화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 모든 주체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쌓아 올린 기후위기 경험과 이야기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기대합니다.
2024년 4월 19일 진행된 글로벌 기후파업에서 공개된 '국민참여의견서' 캠페인이 공개되었습니다. 법정 밖에서 다양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헌법재판소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제3자 의견서'라는 방식을 차용해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캠페인이었습니다.
419 기후파업 국민참여의견서 캠페인 소개 글
국민참여의견서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기후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5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는 법정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끊임없이 찾았습니다. 우리의 소송이 필요한 사람들은 흔히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내는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기후위기 문제에 있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사람들에 의해 배제되거나, 피해의 대상으로만 여겨집니다.
기후운동을 해오는 동안 우리는 이런 고민을 반복적으로 마주했습니다. 기후위기 앞에 단지 시혜적 대상, 피해의 대상 또는 삶이 쉽게 배제되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가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존재할 수는 없을까.
캠페인에 사람들이 참여하는 과정에 좀 더 유의미하고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는 없을까. 좋아요와 지지,응원을 넘어서 좀 더 효능감을 찾을 방법은 없을까.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 제3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3자 의견서는 전문가 또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작성하고 제출해왔습니다. 우리는 권위가 없는 사람도, 자신의 말을 가질 겨를이 없는 사람도, 기후위기를 항상 고민하는 사람도 자신의 말로, 자신의 권리로 법정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이 기후위기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말할 때, 어려운 법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누구나 자신이 기후위기의 당사자임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후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모든 사람의 말을 ‘국민참여의견서' 라는 이름으로 모으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기후 헌법소원은 국민의 삶의 최소한의 안전 수준을 올릴 수 있는 모두의 기후소송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 용어를 딛고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말할 수 있는 창구로서 국민참여의견서를 모을 것입니다. 한마디의 말도, 한 페이지의 글도 모두 좋습니다. 기후위기 앞에 말하기가 익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오늘, 청소년기후행동은 국민참여의견서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올해 모두의 기후소송이라는 이름으로 청기행의 기후 헌법소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기후위기 속에 존재하는 기본권을 되찾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국민참여의견서 캠페인은 <기후대응 이의있음, 우리의 말은 헌법재판소로 간다>는 슬로건과 함께 오늘, 4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국민참여의견서를 모으기 위해 말할 자리, 함께 쓰는 자리들을 만들며 전국을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온라인 제출할 곳도 곧 오픈됩니다. 국민참여의견서의 양식 및 작성하는 법은 첫 공개변론일인 4월 23일부터 청소년기후행동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참여형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참여의견서를 통해 권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의 말도 실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국민참여의견서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신의 말로 변화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 모든 주체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쌓아 올린 기후위기 경험과 이야기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