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개요] 청소년기후행동의 기후 헌법소원

청소년기후행동은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원고가 되어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본권을 지키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을 청구한 법은 국가의 최상위 기후대응에 관한 법입니다. 이 법의 이름은 탄소중립기본법입니다. 우리는 이 법을 입법한 국회와 이 법을 토대로 행정계획을 실행하는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진행 중입니다.

이 법에서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국가의 하위 계획들이 만들어지고 정책들이 시행됩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단지 국가가 언제까지, 얼마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며 우리가 사회에서 마주하는 양극화, 불평등이 더 심화되게 됩니다. 물, 식량, 에너지 등 삶을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들에 대한 접근성은 점점 떨어지고 국민의 삶은 더 불안정해지고, 취약해지게 됩니다.  위기는 개인의 짐이 되고,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위기의 총량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국가의 역할 안에서 위기를 어느 수준으로 막을지를 결정합니다. 국가의 기후 대응의 기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보면 국가가 단순히 국제 사회의 트랜드에 편승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중립기본법은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임에도 이 법대로 기후위기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지구 평균 온도는 회복 불가능 수준인 3도 이상 상승합니다. 이 법과 하위 정책은 국가의 모든 기후대응을 현 정부 임기 뒤로 미루고 불확실한 기술들이나 우리는 안하면서 다른 국가의 감축분을 구매하여 감축량을 메꾸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국가의 제 1원칙입니다. 국가는 기후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책임과 의무를 지닙니다. 하지만, 지금 국가가 만든 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는 커녕 위험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이 법이 침해하는 기본권에 대한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이 헌법소원에서 승소한다면 정부와 국회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준의 기후대응 법과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우리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라면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기후위기 앞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지, 삶을 이어갈 수 있는지 입니다. 우리는 이 헌법소원을 통해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기준이 기본권 보호를 중심으로 재구성되기를 바랍니다.

[헌법소원 청구 후 지나온 과정들]

2020년 3월 13일: 청소년기후행동 기후 헌법소원 청구

2020년 3월 25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심판회부통지

2020년 9월 28일: 헌법소원 보충의견서 (1) 제출

2020년 10월 29일: 피청구인측,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의견서 제출

2021년 1월 26일: 헌법소원 보충의견서 (2) 제출

2021년 4월 15일: 헌법소원 보충의견서 (3) 제출

2021년 7월 23일: 헌법소원 보충의견서 (4) 제출

2021년 9월 23일: 헌법소원 보충의견서 (5) 제출

2022년 3월 13일: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 추가 청구

2022년 6월 8일: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추가 청구

2023년 5월 31일: 헌법소원 보충의견서 (6) 제출

2023년 8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에 '탄소중립기본법 위헌' 의견서 제출

2023년 12월 28일: 피청구인측,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의견서 제출

2024년 3월 15일: 변론요지서 제출

2024년 3월 29일: 피청구인측, 헌법재판소에 참고인 의견서 (안영환) 제출

2024년 3월 29일: 피청구인측, 헌법재판소에 참고인 의견서 (유연철) 제출

2024년 4월 1일: 참고인 의견서 (조천호) 제출

2024년 4월 1일: 참고인 의견서 (박덕영) 제출

2024년 4월 23일: 1차 공개변론 진행

2024년 5월 13일: 변론요지보충서 제출

2024년 5월 14일: 환경부, 국무조정실 의견서 제출

2024년 5월 21일: 2차 공개변론 진행 , 청구인 최후 진술 진행

기후 헌법소원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