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헌법소원을 청구한지 1,629일이 지나 드디어 최종 판결 선고 통지가 나왔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국가가 삭제한 기후위기 속의 삶의 맥락을 모아 ‘국민참여의견서’를 만들고, 헌법재판소에 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두 번의 기후 헌법소원에 관한 공개변론이 진행된 직후, 청소년기후행동은 각기 다른 형태로 기후위기를 마주한 사람들의 말과 글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5,289명의 말과 글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모였습니다.

이 의견서는 국가의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을 헌법재판소에게 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전문성과 권위를 넘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이 의견서를 꾸렸습니다. 사람들의 짧고 긴 기후위기에 대한 경험과 감각을 토대로 한 말들은 국가의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모습 속에서 어떤 사회적 불안의 정서를 만들어내는지를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1948년생부터 2016년생까지 다양한 연령의, 전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 의견서 작성 과정에 말과 글로 참여하였고, 그 중에서도 90%는 10-3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들은 기존 정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헌법소원의 심판 법령의 핵심인 온실가스 ‘감축’을 맥락적으로 바라봐야 함을 제시했습니다. 감축의 맥락을 통해 국가의 기후대응을 살펴보면, 정부는 국가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고려조차 하지 않은채 기후 위기의 이름을 단 법과 정책을 만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출 된 국민참여의견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기후 헌법소원의 위헌 판결을 주장하는 본문 문서와 개별 의견서의 전문과 헌법소원 과정이 드러나는 글을 모은 첨부 문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8월 29일 진행 될 기후 헌법소원의 판결이 기후위기 속 우리의 기본권의 손을 잡아줄 수 있을지, 헌법소원의 판결을 함께 지켜봐주세요.

국민참여의견서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