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를 더 빨리, 더 많이 줄이지 않으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후 재난들이 몇 년 안에 대재앙으로 닥칠 거라고 과학자들은 경고합니다.  생존 가능한, 회복가능한, 최소한 지금과 같은 평범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지구 온도 상승의 한계선은 1.5도입니다. 하지만 이미 전세계 평균 온도는 1.1도, 한국은 1.8도가 올라버렸습니다.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위기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과학(IPCC)이 말하는 가장 높은 확률로 22021년 6월 현재 6년 7개월 정도 남아있습니다. 2018년 최악의 폭염과 2020년 54일간 이어진 장마와 태풍과 같은 기후 재난은 앞으로 더 빈번해지고 무서운 규모로 나타날 것이라고 과학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IPCC 6차 보고서를 바탕으로 발표된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 2020’에 따르면 극한 기후 현상이급증해 폭염이 발생하는 날짜가 93.4일로 현재의 4배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는 턱없이 모자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세워 놓고 안일하게 방관합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여태까지 한번도 지켜진적도 없고, 또 실제 우리의 생존을 지킬 수준으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석탄발전소를 여전히 새로 짓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헌법의 기본적 가치들을 기반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온실가스 감축 정책들은 국민들을 기후재앙에서 보호할 수 없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한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및 정상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환경권 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2020년 3월 13일, 청소년기후행동의 청소년 원고 19명은 기후변화를 방치하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헌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흡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우리의 생존권, 평등권, 인간답게 살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기후위기 방관은 위헌'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말이죠. 

 청소년들이 헌법소원에 승소한다면 정부와 국회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으로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야 만 합니다.


 2020년 3월 24일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원고 자격과 소송의 심사 자격을 인정받아 청소년기후소송이심판회부가 되어 본격적으로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에서는 헌법소원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단에서 답변촉구서를 제출하였고, 20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 후 며칠 뒤 대통령 의견서가 헌법재판소로 제출되었습니다. 


 대통령 의견서에서 정부는 충분한 기후위기 대응을 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기후위기의 당사자임을 부정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기후위기로 생존권, 평등권, 인간답게 살 권리 등의 기본권 침해를 입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기후위기는 인간다운 삶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문제인데, 대통령 의견서는 기후위기를 축소시켜서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이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를 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청기행은 대통령 의견서를 용납할 수 없었기에 반박의견서를 제출하여 '기후위기는 인권의 위기'임을 전달한 상황입니다. 

 

 현재 청기행은 기후소송의 공개변론도 신청한 상태이고, 인권단체들의 청소년기후소송 지지를 이끌어내며 기후위기가 인권의 위기임을 알리는 캠페인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이 싸움을 계속 이어갑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서명으로 우리의 곁에서 함께 싸워주세요. 


(업데이트: 2021.05)




기후 헌법소원을 함께 청구한 19명의 청소년 원고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2020.03  당시 청소년기후행동의 활동가들 중 19명이 원고 당사자로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각 나이는 청구당시 나이입니다)


*사진을 무단으로 허가 없이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진 사용 요청을 청기행 공식 연락처(contact@youth4climateaction.org)를 통해 요청 후 단체 승인을 통해 출처를 밝힌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사용시 청소년기후행동 기후 헌법소원 청구서 출처를 밝히고 사용해주세요. 

헌법소원 청구서[2020.03.13] 헌법소원 청구서 개요

  1. 청구인: OOO 외 _인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청소년들 19명)
  2. 피청구인: 1.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대통령
  3. 청구취지 [i]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2) 2016. 5. 24.자 시행령의 개정을 통한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폐지, (3)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1. 침해된 권리: 청소년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환경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5. 청구 이유


    • 대한민국 정부는 기후변화의 치명적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해 미흡한 대응을 하고 있다.
    • 기후과학 및 국제사회는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을 기준으로5℃~2℃ 이하로 제한하지 않으면, 인류는 감당할 수 없는 기후재난에 직면할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가입국이고, 파리협정을 비준했으며, IPCC에 참여했다. 정부의 공식 문서들도 위와 같은 사항들을 인정한다.
    • 대한민국은 기후변화를 야기시키는 온실가스를 OECD 5위 규모로 다량 배출하는데도,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지 않은 채 폐지했고, 개정한 2030년 감축목표로는 기온 상승 제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 위험에 놓인 청소년 자녀 세대가 성년 부모 세대에 하는 헌법소원이다.
    • 청소년들은 현재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피해를 받고 있고,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살아갈 시대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적 재난이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보게 된다. 특히 이로 인한 피해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에 차별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세대 간 불평등’의 문제도 야기한다.
  1. 구체적 위헌 사유

    • 대한민국의 기후재난 상황과 청구인들의 피해
    •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에서 기온 상승과 해수온도 및 해수면 상승, 폭염 등의 극한기후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될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재산인명피해, 육상 및 해양 생태계 파괴와 각종 건강상의 피해가 재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헌법재판소 12. 27자 2018헌마730 결정)
    • 과소보호금지 원칙은 국가가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정부는 2010년에 설정되었던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달성하지 않고, 2016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폐기하고 퇴행적인 수준의 ‘2030년 감축 목표’를 설정하면서, 이를 위반했다.
    • 시행령 조항(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위헌성
    • 작년 12월에 개정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000분의 244만큼 감축”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16년 시행령 개정 조항의 감축 목표와 차이가 없고, 파리협정 등 국제적으로 합의된 ‘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온도상승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에 이르지 못한다.
    • 포괄위임금지 원칙(헌법 제75조) 위반
    • 포괄위임금지 원칙은 대통령령에 일정한 사항의 규율을 위임할 때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기준과 규율 형식 등을 정하지 않은 채 정부에 아무 조건을 붙이지 않은 채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다.
    • 환경권의 법률적 보장 원칙(헌법 제35조 제2항) 위반
    • 헌법에서는 환경권의 법률적 보장 원칙을 통해, 환경권의 내용과 행위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 국회는 파리협정이 설정한 최소 목표치인 2℃ 상승 제한을 달성을 위해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감축 목표를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위반한다.
  1. 결론

    •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은 헌법에 위반하여 청소년들의 생명권과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 결정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i]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① 정부는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설정·관리)

[신규제정 2010]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0까지 감축 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5.24]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7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000분의 244만큼 감축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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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서명을 모아 👨‍⚖헌법재판소의👩‍⚖ 합리적 판결과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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