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를 더 빨리, 더 많이 줄이지 않으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후 재난들이 몇 년 안에 대재앙으로 닥칠 거라고 과학자들은 경고합니다.  생존 가능한, 회복가능한, 최소한 지금과 같은 평범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지구 온도 상승의 한계선은 1.5도입니다. 하지만 이미 전세계 평균 온도는 1.1도, 한국은 1.8도가 올라버렸습니다.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위기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과학(IPCC)이 말하는 가장 높은 확률로 22021년 6월 현재 6년 7개월 정도 남아있습니다. 2018년 최악의 폭염과 2020년 54일간 이어진 장마와 태풍과 같은 기후 재난은 앞으로 더 빈번해지고 무서운 규모로 나타날 것이라고 과학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IPCC 6차 보고서를 바탕으로 발표된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 2020’에 따르면 극한 기후 현상이급증해 폭염이 발생하는 날짜가 93.4일로 현재의 4배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는 턱없이 모자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세워 놓고 안일하게 방관합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여태까지 한번도 지켜진적도 없고, 또 실제 우리의 생존을 지킬 수준으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석탄발전소를 여전히 새로 짓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헌법의 기본적 가치들을 기반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온실가스 감축 정책들은 국민들을 기후재앙에서 보호할 수 없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한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및 정상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환경권 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2020년 3월 13일, 청소년기후행동의 청소년 원고 19명은 기후변화를 방치하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헌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흡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우리의 생존권, 평등권, 인간답게 살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기후위기 방관은 위헌'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말이죠. 

 청소년들이 헌법소원에 승소한다면 정부와 국회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으로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야 만 합니다.


 2020년 3월 24일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원고 자격과 소송의 심사 자격을 인정받아 청소년기후소송이심판회부가 되어 본격적으로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에서는 헌법소원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단에서 답변촉구서를 제출하였고, 20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 후 며칠 뒤 대통령 의견서가 헌법재판소로 제출되었습니다. 


 대통령 의견서에서 정부는 충분한 기후위기 대응을 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기후위기의 당사자임을 부정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기후위기로 생존권, 평등권, 인간답게 살 권리 등의 기본권 침해를 입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기후위기는 인간다운 삶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문제인데, 대통령 의견서는 기후위기를 축소시켜서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이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를 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청기행은 대통령 의견서를 용납할 수 없었기에 반박의견서를 제출하여 '기후위기는 인권의 위기'임을 전달한 상황입니다. 2021년 5월, 청기행은 기후소송의 공개변론도 신청한 상태이고, 인권단체들의 청소년기후소송 지지를 이끌어내며 기후위기가 인권의 위기임을 알리는 캠페인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16일, 우리는 다시 헌법재판소 앞에 섰습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했고, 의회는 이후 '탄소중립기본법'을 만들었지만 사실상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정부도 의회도 실패한 기후위기 대응에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응답해야하는 이유를 중요하게 이야기하며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추가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이 싸움을 계속 이어갑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서명으로 우리의 곁에서 함께 싸워주세요. 


(업데이트: 2022.03)



기후 헌법소원을 함께 청구한 19명의 청소년 원고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2020.03  당시 청소년기후행동의 활동가들 중 19명이 원고 당사자로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각 나이는 청구당시 나이입니다)


*사진을 무단으로 허가 없이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진 사용 요청을 청기행 공식 연락처(contact@youth4climateaction.org)를 통해 요청 후 단체 승인을 통해 출처를 밝힌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사용시 청소년기후행동 기후 헌법소원 청구서 출처를 밝히고 사용해주세요. 

언론 보도자료<각국 정부에 보내는 공개 서한>

<각국 정부에 보내는 공개 서한>


정부의 기후 대응은 법적 의무입니다. 수년간의 공허한 약속을 뒤로 하고, 각국 정부는 이제는 약속을 이행하고 책무를 다해야 할 때입니다.


기후변화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생태계가 전례 없는 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광대한 지역이 더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위험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극한의 기상 현상은 올해 한 해에만 모든 대륙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모두를 위한 살기 좋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빠르게 닫히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각국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간 여러 조약이나 결정들을 통해, 각국 정부는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작년에 글래스고에서 귀하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C로 제한하고 연내 완화 목표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배출 완화를 위한 약속들은 우리가 완전히 궤도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올해 내로 목표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지금까지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심각한 세대 간 인권 침해의 벼랑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와 그들과 함께하는 이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 변호사들과 활동가들은 귀하의 기후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 이에 도전하기 위해 기후변화 영향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과 함께합니다. 네덜란드에서 네팔에 이르기까지, 캐나다에서 콜롬비아에 이르기까지, 벨기에와 브라질, 노르웨이와 뉴질랜드,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한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80건 이상의 기후 소송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됐습니다.


법은 우리의 편입니다. 이미 수십 개국 법원에서,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보다 야심찬 기후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들은 새로운 기후법의 채택을 이끌어 내거나, 기후변화 완화 목표를 강화시켰으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결정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에서도 기후 소송이 정부의 정책을 현재 과학에서 말하는 수준에 따라 맞추는 방향으로 “기후 거버넌스의 목표 및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COP27은 지금까지의 기후위기 대응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후위기 해결 실패에 따른 고통이나 인권 침해 범위를 최소화하고, 국내 및 국제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쪽으로 위해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세계 각국 정부에 호소합니다. 귀하의 기후대응 지연은 곧 여러 생명의 희생으로 이어집니다. 사람과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지금 필요합니다.


각국의 대응이 지금처럼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법원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22.09.27
전 세계 29개 기후소송 진행 단체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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