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자료]국제 기후 소송 연합체, 각 정부의 강력한 기후 행동 부재시 추가 소송 경고

2022-09-27

[보도자료 22-09-27] 배포 이후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국제 기후 소송 연합체, 각 정부의 강력한 기후 행동 부재시 추가 소송 경고
  • 전세계 기후소송 진행중인 29개 단체 연합, 각국 정부에 기후 대응 촉구하는 공개 서한 발송해… 한국의 청소년기후행동도 참여
  • 전세계 정부 대상 제기된 기후소송 80여 건, 한국에는 4건 진행 중  

 

전 세계 20여 곳 기후소송 단체에서 각국 정부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강력한 기후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각국 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 조치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소송과 법정 판결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7일, 기후 소송을 목표로 결성된 프랑스의 비영리단체 ‘우리 모두의 일(Norte Affaire a Tous), 뉴질랜드의 ‘기후 행동을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 독일의 ‘저먼워치’ 등 세계 각국에서 기후 소송을 진행 중인 전 세계 변호사 단체 및 시민사회 29곳에서 각국 정부에 보다 강력한 기후 대응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한국에서 기후소송을 진행 중인 ‘청소년기후행동’에서도 공개서한에 이름을 올렸다.

전 세계 변호사와 NGO가 함께 각국 정부에 보다 강력한 기후 대응을 촉구하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각국 정부에 기후 과학에서 말하는 바에 따라, COP27 전까지 보다 강력한 기후 목표를 제시하고 이행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적인 법적 소송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개서한을 주도한 ‘기후소송네트워크(Climate Litigation Network)’의 공동 디렉터 사라 미드(Sarah Mead)는 “(정부의) 기후 대응은 법적 의무다. 그러나 각국 정부는 자신들의 법과 약속에 맞게 행동하지 않고 있다. 법은 우리의 편이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유의미한 판결들이 나왔으며, 이는 다른 나라의 판결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각국 정부들이 이해하기를 바란다. 전 세계 변호사와 활동가들은 법에 근거해 정부가 책임에 부합하는 기후 목표를 제시하고 책임지도록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공개서한은 기후소송네트워크에서 주도하는 “기후 재판(Climate Trials)” 캠페인의 일환이다. 기후소송네트워크에서는 이번 서한을 시작으로, 강력한 기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본권을 위협하는 각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상당한 기후 소송이 제기됐다는 점을 부각함과 동시에, 다양한 방식으로 각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기후 대응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탈리아 기후소송 원고이자 이탈리아 미래를위한금요일(Fridays for Future) 원고인 필립보 소트쥬(Fillippo Sotgiu)는 “사람들은 희망과 신뢰를 잃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와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선의에만 계속해서 의존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 활동가들이 우리의 고통과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에 의존한다. 최근 여러 승소 사례들이 보여주듯 기후소송을 통해 효과적인 정부 대응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네덜란드의 상징적인 우르헨다 판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기후 대응을 촉구하는 소송은 80건 이상 제기됐다. 한국을 비롯해 호주, 브라질, EU 국가, 미국, 남아공, 러시아 등 모든 주요 배출국가에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다. 이러한 소송은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 실제 배출량 감소로 이어졌다.

남미 지역 내 기후소송을 이끌어 온 비영리 단체 AIDA(Asociación Interamericana para la Defensa del Ambiente)의 기후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인 하비에르 다발로스 곤잘레스(Javier Dávalos González)는 “세계는 멈출 수 없는 기후 소송의 눈사태를 목격하고 있다. 모든 기후소송은 본질적으로 얽혀 있다. 법원은 다른 나라의 판결에 기대고 있으므로, 하나의 사건에서 승소할 때마다 이는 다른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데 있어 더욱 강력한 법적 기반이 된다”고 덧붙였다.


Notes to editors: 

기후 재판(Climate Trials) 캠페인은 기후소송네트워크에서 발족했다. 기후소송네트워크는 우르헨다 재단의 국제 프로젝트로, 전 세계 각국 정부를 대상으로 기후 목표 강화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기후 소송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Signatories: (29)

Alana (Brazil),

AIDA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Aurora (Sweden),

The Australian Climate Case (Australia),

Grata Fund (Australia),

Phi Finney McDonald (Australia),

Center for Environmental Rights (South Africa),

Natural Justice (South Africa),

Client Earth (Global),

Climate Action Network Europe (Europe),

Climate Case Ireland (Ireland),

Ecojustice (Canada),

Europäische Klimaklage (Austria),

Germanwatch (Germany),

Giudizio Universale (Italy),

Rete Legalità per il Clima (Italy),

A Sud (Italy),

Global Legal Action Network (Global),

Klimaatzak (Belgium),

Klimatická (Czech Republic),

Lawyers for Climate Action NZ (New Zealand),

Lee Salmon Long (New Zealand),

Notre Affaire à Tous (France),

Adv. Padam Shrestha (Nepal),

Plan B (UK),

Protect the Planet (Germany),

Russian Climate Case (Russia),

Urgenda (Netherlands),

Youth4ClimateAction (South Korea)

<기행레터>는 청소년기후행동이 제공하는 뉴스레터 서비스입니다.
청기행이 기후위기를 막기위해 만들어가는 변화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구독 해 주세요!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뉴스레터가 찾아갑니다.

- 구독신청을 직후 구독 확인 메일이 발송됩니다! 메일에 있는 구독 확인 버튼을 눌러주셔야 주소록에 추가가 되니 꼭 확인 부탁드려요.
- 혹시 메일이 오지 않는다면 메일 주소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한 번 체크하여 신청해주세요.
- 메일주소를 정확히 입력했는데도 메일이 오지 않는다면 team@youth4climateaction.org 로 문의해 주세요.


이전 기행레터가 궁금하다면?  👉 https://gihang.stibee.com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후원,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