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자료][2024-05-21]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문

2024-06-03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모두의 권리를 지킬 시작


우리는 개인의 역량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안전한 삶을 바라며 헌법재판소 앞에 섰습니다. 첫 공개변론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정 안에서 나온 이야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정부는 법정에까지 무책임한 변명을 들고 와 자신들이 기후 대응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최선을 다해 변론 했습니다. 정책과 발언,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서류로 정부가 기후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정부는 지난 첫 공개변론을 통해 기후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가사 미래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국가의 기후 재난 상황에 대한 조치를 통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위기의 현재성을 부정하고, 앞으로 계속 보완해 갈 계획이라고 주장하며 한없이 기후 대응을 미룹니다. 그렇게 정부는 기후대응을 하는 이미지만을 연출합니다. 실제 그 안에 평범한 사람의 삶, 일상이 유지되기 위해 고려해야할 부분들은 배제되어있고, 어떻게 하면 산업계의 감축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의 논의만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마주해 온 재난은 정부에게 재난이 아닌 그저 작은 사건, 어쩔 수 없는 일로 정의됩니다. 지금까지의 입법과 행정이 해온 기후대응을 지켜본 우리는 정부의 나중에 정책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재난 앞에서 우리가 각자 알아서 버텨야만 한다는 걸 깨닫게 할 뿐이었습니다. 개인에게 모든 책임과 위험을 떠넘겨온 한국의 처참한 재난 대응 역량으로는 기후위기 시대를 버텨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허울뿐인 정책과 말이 아닌 명확한 책임과 안전을 원합니다. 


정부는 “현재의 위기는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의 위기도 지금의 대응수준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더 보완해나갈 수 있다고 하며 이는 국가보호의무의 필요최소한의 조치에 부합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 잘 만들어진 논리입니다. 이게 개인 간의 법적 다툼이었다면 누군가는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기후대응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입니다. 이는 당장 우리가 죽거나 죽을 위협을 느끼는 수준이 아니라, 항상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죽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대체 국가의 책임이란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의 기후 대응은 기본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지금 국가의 최상위 기후위기 대응 법의 입법 취지는 기후위기의 위험을 줄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흐름에 적당히 편승하는 것뿐입니다. 정부는 누군가 직장을 잃고, 집을 잃고, 사회 속에서 소외되어도 온실가스 배출량만 적당히 줄이면 기후대응을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후 대응이 아닌 기후위기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권 보호를 원합니다. 


이 소송은 단순히 국가가 기후대응을 얼마나 못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배제한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은 자신들의 권한”이라고, 자신들이 알아서 하면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기후대응이 아닌, 모든 이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한 대응이고 누굴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변론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판결만 남았습니다. 이 판결로 시작될 누구도 소외되지 않을 사회를 기대합니다.


2024년 5월 21일 


기후 헌법소원의 마지막 공개변론을 기다리며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 소송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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