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를 더 빨리, 더 많이 줄이지 않으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후 재난들이 몇 년 안에 대재앙으로 닥칠 거라고 과학자들은 경고합니다.  생존 가능한, 회복가능한, 최소한 지금과 같은 평범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지구 온도 상승의 한계선은 1.5도입니다. 하지만 이미 전세계 평균 온도는 1.1도, 한국은 1.8도가 올라버렸습니다.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위기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과학(IPCC)이 말하는 가장 높은 확률로 22021년 6월 현재 6년 7개월 정도 남아있습니다. 2018년 최악의 폭염과 2020년 54일간 이어진 장마와 태풍과 같은 기후 재난은 앞으로 더 빈번해지고 무서운 규모로 나타날 것이라고 과학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IPCC 6차 보고서를 바탕으로 발표된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 2020’에 따르면 극한 기후 현상이급증해 폭염이 발생하는 날짜가 93.4일로 현재의 4배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는 턱없이 모자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세워 놓고 안일하게 방관합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여태까지 한번도 지켜진적도 없고, 또 실제 우리의 생존을 지킬 수준으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석탄발전소를 여전히 새로 짓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헌법의 기본적 가치들을 기반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온실가스 감축 정책들은 국민들을 기후재앙에서 보호할 수 없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한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및 정상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환경권 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2020년 3월 13일, 청소년기후행동의 청소년 원고 19명은 기후변화를 방치하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헌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흡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우리의 생존권, 평등권, 인간답게 살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기후위기 방관은 위헌'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말이죠. 

 청소년들이 헌법소원에 승소한다면 정부와 국회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으로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야 만 합니다.


 2020년 3월 24일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원고 자격과 소송의 심사 자격을 인정받아 청소년기후소송이심판회부가 되어 본격적으로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에서는 헌법소원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단에서 답변촉구서를 제출하였고, 20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 후 며칠 뒤 대통령 의견서가 헌법재판소로 제출되었습니다. 


 대통령 의견서에서 정부는 충분한 기후위기 대응을 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기후위기의 당사자임을 부정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기후위기로 생존권, 평등권, 인간답게 살 권리 등의 기본권 침해를 입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기후위기는 인간다운 삶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문제인데, 대통령 의견서는 기후위기를 축소시켜서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이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를 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청기행은 대통령 의견서를 용납할 수 없었기에 반박의견서를 제출하여 '기후위기는 인권의 위기'임을 전달한 상황입니다. 2021년 5월, 청기행은 기후소송의 공개변론도 신청한 상태이고, 인권단체들의 청소년기후소송 지지를 이끌어내며 기후위기가 인권의 위기임을 알리는 캠페인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16일, 우리는 다시 헌법재판소 앞에 섰습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했고, 의회는 이후 '탄소중립기본법'을 만들었지만 사실상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정부도 의회도 실패한 기후위기 대응에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응답해야하는 이유를 중요하게 이야기하며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추가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이 싸움을 계속 이어갑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서명으로 우리의 곁에서 함께 싸워주세요. 


(업데이트: 2022.03)



기후 헌법소원을 함께 청구한 19명의 청소년 원고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2020.03  당시 청소년기후행동의 활동가들 중 19명이 원고 당사자로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각 나이는 청구당시 나이입니다)


*사진을 무단으로 허가 없이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진 사용 요청을 청기행 공식 연락처(contact@youth4climateaction.org)를 통해 요청 후 단체 승인을 통해 출처를 밝힌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사용시 청소년기후행동 기후 헌법소원 청구서 출처를 밝히고 사용해주세요. 

언론 보도자료국제 기후 소송 연합체, 각 정부의 강력한 기후 행동 부재시 추가 소송 경고

[보도자료 22-09-27] 배포 이후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국제 기후 소송 연합체, 각 정부의 강력한 기후 행동 부재시 추가 소송 경고
  • 전세계 기후소송 진행중인 29개 단체 연합, 각국 정부에 기후 대응 촉구하는 공개 서한 발송해… 한국의 청소년기후행동도 참여
  • 전세계 정부 대상 제기된 기후소송 80여 건, 한국에는 4건 진행 중  

 

전 세계 20여 곳 기후소송 단체에서 각국 정부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강력한 기후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각국 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 조치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소송과 법정 판결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7일, 기후 소송을 목표로 결성된 프랑스의 비영리단체 ‘우리 모두의 일(Norte Affaire a Tous), 뉴질랜드의 ‘기후 행동을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 독일의 ‘저먼워치’ 등 세계 각국에서 기후 소송을 진행 중인 전 세계 변호사 단체 및 시민사회 29곳에서 각국 정부에 보다 강력한 기후 대응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한국에서 기후소송을 진행 중인 ‘청소년기후행동’에서도 공개서한에 이름을 올렸다.

전 세계 변호사와 NGO가 함께 각국 정부에 보다 강력한 기후 대응을 촉구하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각국 정부에 기후 과학에서 말하는 바에 따라, COP27 전까지 보다 강력한 기후 목표를 제시하고 이행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적인 법적 소송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개서한을 주도한 ‘기후소송네트워크(Climate Litigation Network)’의 공동 디렉터 사라 미드(Sarah Mead)는 “(정부의) 기후 대응은 법적 의무다. 그러나 각국 정부는 자신들의 법과 약속에 맞게 행동하지 않고 있다. 법은 우리의 편이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유의미한 판결들이 나왔으며, 이는 다른 나라의 판결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각국 정부들이 이해하기를 바란다. 전 세계 변호사와 활동가들은 법에 근거해 정부가 책임에 부합하는 기후 목표를 제시하고 책임지도록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공개서한은 기후소송네트워크에서 주도하는 “기후 재판(Climate Trials)” 캠페인의 일환이다. 기후소송네트워크에서는 이번 서한을 시작으로, 강력한 기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본권을 위협하는 각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상당한 기후 소송이 제기됐다는 점을 부각함과 동시에, 다양한 방식으로 각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기후 대응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탈리아 기후소송 원고이자 이탈리아 미래를위한금요일(Fridays for Future) 원고인 필립보 소트쥬(Fillippo Sotgiu)는 “사람들은 희망과 신뢰를 잃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와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선의에만 계속해서 의존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 활동가들이 우리의 고통과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에 의존한다. 최근 여러 승소 사례들이 보여주듯 기후소송을 통해 효과적인 정부 대응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네덜란드의 상징적인 우르헨다 판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기후 대응을 촉구하는 소송은 80건 이상 제기됐다. 한국을 비롯해 호주, 브라질, EU 국가, 미국, 남아공, 러시아 등 모든 주요 배출국가에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다. 이러한 소송은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 실제 배출량 감소로 이어졌다.

남미 지역 내 기후소송을 이끌어 온 비영리 단체 AIDA(Asociación Interamericana para la Defensa del Ambiente)의 기후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인 하비에르 다발로스 곤잘레스(Javier Dávalos González)는 “세계는 멈출 수 없는 기후 소송의 눈사태를 목격하고 있다. 모든 기후소송은 본질적으로 얽혀 있다. 법원은 다른 나라의 판결에 기대고 있으므로, 하나의 사건에서 승소할 때마다 이는 다른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데 있어 더욱 강력한 법적 기반이 된다”고 덧붙였다.


Notes to editors: 

기후 재판(Climate Trials) 캠페인은 기후소송네트워크에서 발족했다. 기후소송네트워크는 우르헨다 재단의 국제 프로젝트로, 전 세계 각국 정부를 대상으로 기후 목표 강화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기후 소송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Signatories: (29)

Alana (Brazil),

AIDA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Aurora (Sweden),

The Australian Climate Case (Australia),

Grata Fund (Australia),

Phi Finney McDonald (Australia),

Center for Environmental Rights (South Africa),

Natural Justice (South Africa),

Client Earth (Global),

Climate Action Network Europe (Europe),

Climate Case Ireland (Ireland),

Ecojustice (Canada),

Europäische Klimaklage (Austria),

Germanwatch (Germany),

Giudizio Universale (Italy),

Rete Legalità per il Clima (Italy),

A Sud (Italy),

Global Legal Action Network (Global),

Klimaatzak (Belgium),

Klimatická (Czech Republic),

Lawyers for Climate Action NZ (New Zealand),

Lee Salmon Long (New Zealand),

Notre Affaire à Tous (France),

Adv. Padam Shrestha (Nepal),

Plan B (UK),

Protect the Planet (Germany),

Russian Climate Case (Russia),

Urgenda (Netherlands),

Youth4ClimateAction (South Korea)

3 0
개인정보수집동의

<청소년기후행동>은 귀하의 개인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보관하고 이용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이메일,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청소년기후행동>활동 및 유사 행사의 안내, 기후위기 관련 소식 전달,뉴스레터 전달 등
■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이용 목적이 다했거나 귀하가 이용 중단의사를 밝힐 경우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보관•이용에 관한 결정권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서명 제출을 위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습니다.

•제공대상: 헌법재판소,청와대
•제공항목: 성명
•제공목적: 서명하기 수집정보 제출 •이용기간: 수집 목적 달성 시 까지

■ 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담당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문의는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빠르고 충분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담당 : 청소년기후행동 김보림(borim.kim@youth4climateaction.org)

<기행레터>는 청소년기후행동이 제공하는 뉴스레터 서비스입니다.
청기행이 기후위기를 막기위해 만들어가는 변화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구독 해 주세요!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뉴스레터가 찾아갑니다.

- 구독신청을 직후 구독 확인 메일이 발송됩니다! 메일에 있는 구독 확인 버튼을 눌러주셔야 주소록에 추가가 되니 꼭 확인 부탁드려요.
- 혹시 메일이 오지 않는다면 메일 주소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한 번 체크하여 신청해주세요.
- 메일주소를 정확히 입력했는데도 메일이 오지 않는다면 team@youth4climateaction.org 로 문의해 주세요.


이전 기행레터가 궁금하다면?  👉 https://gihang.stibee.com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후원,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