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를 더 빨리, 더 많이 줄이지 않으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후 재난들이 몇 년 안에 대재앙으로 닥칠 거라고 과학자들은 경고합니다.  생존 가능한, 회복가능한, 최소한 지금과 같은 평범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지구 온도 상승의 한계선은 1.5도입니다. 하지만 이미 전세계 평균 온도는 1.1도, 한국은 1.8도가 올라버렸습니다.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위기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과학(IPCC)이 말하는 가장 높은 확률로 22021년 6월 현재 6년 7개월 정도 남아있습니다. 2018년 최악의 폭염과 2020년 54일간 이어진 장마와 태풍과 같은 기후 재난은 앞으로 더 빈번해지고 무서운 규모로 나타날 것이라고 과학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IPCC 6차 보고서를 바탕으로 발표된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 2020’에 따르면 극한 기후 현상이급증해 폭염이 발생하는 날짜가 93.4일로 현재의 4배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는 턱없이 모자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세워 놓고 안일하게 방관합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여태까지 한번도 지켜진적도 없고, 또 실제 우리의 생존을 지킬 수준으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석탄발전소를 여전히 새로 짓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헌법의 기본적 가치들을 기반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온실가스 감축 정책들은 국민들을 기후재앙에서 보호할 수 없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한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및 정상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환경권 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2020년 3월 13일, 청소년기후행동의 청소년 원고 19명은 기후변화를 방치하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헌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흡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우리의 생존권, 평등권, 인간답게 살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기후위기 방관은 위헌'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말이죠. 

 청소년들이 헌법소원에 승소한다면 정부와 국회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으로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야 만 합니다.


 2020년 3월 24일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원고 자격과 소송의 심사 자격을 인정받아 청소년기후소송이심판회부가 되어 본격적으로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에서는 헌법소원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단에서 답변촉구서를 제출하였고, 20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 후 며칠 뒤 대통령 의견서가 헌법재판소로 제출되었습니다. 


 대통령 의견서에서 정부는 충분한 기후위기 대응을 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기후위기의 당사자임을 부정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기후위기로 생존권, 평등권, 인간답게 살 권리 등의 기본권 침해를 입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기후위기는 인간다운 삶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문제인데, 대통령 의견서는 기후위기를 축소시켜서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이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를 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청기행은 대통령 의견서를 용납할 수 없었기에 반박의견서를 제출하여 '기후위기는 인권의 위기'임을 전달한 상황입니다. 2021년 5월, 청기행은 기후소송의 공개변론도 신청한 상태이고, 인권단체들의 청소년기후소송 지지를 이끌어내며 기후위기가 인권의 위기임을 알리는 캠페인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16일, 우리는 다시 헌법재판소 앞에 섰습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했고, 의회는 이후 '탄소중립기본법'을 만들었지만 사실상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정부도 의회도 실패한 기후위기 대응에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응답해야하는 이유를 중요하게 이야기하며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추가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이 싸움을 계속 이어갑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서명으로 우리의 곁에서 함께 싸워주세요. 


(업데이트: 2022.03)



개인정보수집동의

<청소년기후행동>은 귀하의 개인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보관하고 이용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이메일,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청소년기후행동>활동 및 유사 행사의 안내, 기후위기 관련 소식 전달,뉴스레터 전달 등
■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이용 목적이 다했거나 귀하가 이용 중단의사를 밝힐 경우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보관•이용에 관한 결정권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서명 제출을 위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습니다.

•제공대상: 헌법재판소,청와대
•제공항목: 성명
•제공목적: 서명하기 수집정보 제출 •이용기간: 수집 목적 달성 시 까지

■ 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담당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문의는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빠르고 충분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담당 : 청소년기후행동 김보림(borim.kim@youth4climateaction.org)

<기행레터>는 청소년기후행동이 제공하는 뉴스레터 서비스입니다.
청기행이 기후위기를 막기위해 만들어가는 변화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구독 해 주세요!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뉴스레터가 찾아갑니다.

- 구독신청을 직후 구독 확인 메일이 발송됩니다! 메일에 있는 구독 확인 버튼을 눌러주셔야 주소록에 추가가 되니 꼭 확인 부탁드려요.
- 혹시 메일이 오지 않는다면 메일 주소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한 번 체크하여 신청해주세요.
- 메일주소를 정확히 입력했는데도 메일이 오지 않는다면 team@youth4climateaction.org 로 문의해 주세요.


이전 기행레터가 궁금하다면?  👉 https://gihang.stibee.com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후원,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