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후 대응은 법적 의무입니다. 수년간의 공허한 약속을 뒤로 하고, 각국 정부는 이제는 약속을 이행하고 책무를 다해야 할 때입니다.

기후변화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생태계가 전례 없는 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광대한 지역이 더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위험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극한의 기상 현상은 올해 한 해에만 모든 대륙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모두를 위한 살기 좋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빠르게 닫히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각국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간 여러 조약이나 결정들을 통해, 각국 정부는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작년에 글래스고에서 귀하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C로 제한하고 연내 완화 목표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배출 완화를 위한 약속들은 우리가 완전히 궤도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올해 내로 목표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지금까지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심각한 세대 간 인권 침해의 벼랑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와 그들과 함께하는 이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 변호사들과 활동가들은 귀하의 기후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 이에 도전하기 위해 기후변화 영향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과 함께합니다. 네덜란드에서 네팔에 이르기까지, 캐나다에서 콜롬비아에 이르기까지, 벨기에와 브라질, 노르웨이와 뉴질랜드,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한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80건 이상의 기후 소송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됐습니다.

법은 우리의 편입니다. 이미 수십 개국 법원에서,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보다 야심찬 기후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들은 새로운 기후법의 채택을 이끌어 내거나, 기후변화 완화 목표를 강화시켰으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결정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에서도 기후 소송이 정부의 정책을 현재 과학에서 말하는 수준에 따라 맞추는 방향으로 “기후 거버넌스의 목표 및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COP27은 지금까지의 기후위기 대응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후위기 해결 실패에 따른 고통이나 인권 침해 범위를 최소화하고, 국내 및 국제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쪽으로 위해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세계 각국 정부에 호소합니다. 귀하의 기후대응 지연은 곧 여러 생명의 희생으로 이어집니다. 사람과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지금 필요합니다.

각국의 대응이 지금처럼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법원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22.09.27

전 세계 29개 기후소송 진행 단체 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