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청소년들의 추가 헌법소원 [요지]
청 청구인들은 2020. 3. 13. 제기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유지하면서, 2021. 9. 24.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합니다) 제8조 등의 위헌 결정을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가합니다.
(1)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에 규정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감축)는 미래세대의 권리를 사전에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2)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2050년 기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로 정하지 않은 것은 미래세대 국민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헌이다.
(3) 탄소중립기본법이 감축목표의 집행보장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2.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위헌성 – 미래세대의 자유·권리에 대한 사전적 침해
IPCC 2021년 「6차 보고서」에 따른 2020년 이후 전 세계 탄소예산(4,000억 톤)을 대한민국의 인구비중(0.67%)으로 나눈 ‘대한민국 탄소예산’은 (i) 1.5℃ 기준으로 26.8억 이산화탄소톤이고, (ii) 1.7℃ 기준으로 46.9억 이산화탄소톤입니다. 대한민국의 2020년 탄소배출량은 6.24억 톤이고,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2018년 대비 35% 감축’된 탄소배출량은 4.30억 톤으로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총 57.97억 톤의 탄소를 배출하게 되어, 1.5℃ 기준은 물론 1.7℃ 기준 탄소예산도 모두 2030년 이전에 소진되게 됩니다. ‘2018년 대비 40%’ 감축 기준을 적용해 2030년까지의 탄소배출 총량은 56.21억톤으로 그 실질적인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위 [그림 4]와 같이 현재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20-2030년’의 10년 기간에 대한민국 탄소예산을 거의 다 배정하고, ‘2030-2050년’의 20년 기간을 살아갈 미래세대 국민에 대해서는 사용할 탄소예산을 거의 남기지 않음으로써 세대간 형평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사전에 미리 침해하는,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헌의 법률규정입니다.
3.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부존재 – 미래세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탄소중립기본법은 위 [그림 3-2]와 같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고 하면서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만 규정하고 2031-2050년의 감축목표는 전혀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실현에 관한 규정을 미비하고 2030년 이후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한 위헌의 법률입니다.
4. 온실가스 감축목표 집행보장규정의 부존재 – 감축목표 불이행과 폐기의 재발
대한민국 정부는 2010년 시행령으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5.43억 톤)을 규정하고도 2016년 시행령 개정으로 2030년 감축목표(5.36억톤)을 규정하면서 2020년 감축목표를 무책임하게 폐기한 전과가 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법적 구속력 및 집행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서, 향후 선출되는 정부들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집행하지 않고 폐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두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 또한 탄소중립기본법의 중요한 위헌사유 중 하나입니다.
1.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청소년들의 추가 헌법소원 [요지]
청 청구인들은 2020. 3. 13. 제기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유지하면서, 2021. 9. 24.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합니다) 제8조 등의 위헌 결정을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가합니다.
(1)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에 규정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감축)는 미래세대의 권리를 사전에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2)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2050년 기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로 정하지 않은 것은 미래세대 국민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헌이다.
(3) 탄소중립기본법이 감축목표의 집행보장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2.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위헌성 – 미래세대의 자유·권리에 대한 사전적 침해
IPCC 2021년 「6차 보고서」에 따른 2020년 이후 전 세계 탄소예산(4,000억 톤)을 대한민국의 인구비중(0.67%)으로 나눈 ‘대한민국 탄소예산’은 (i) 1.5℃ 기준으로 26.8억 이산화탄소톤이고, (ii) 1.7℃ 기준으로 46.9억 이산화탄소톤입니다. 대한민국의 2020년 탄소배출량은 6.24억 톤이고,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2018년 대비 35% 감축’된 탄소배출량은 4.30억 톤으로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총 57.97억 톤의 탄소를 배출하게 되어, 1.5℃ 기준은 물론 1.7℃ 기준 탄소예산도 모두 2030년 이전에 소진되게 됩니다. ‘2018년 대비 40%’ 감축 기준을 적용해 2030년까지의 탄소배출 총량은 56.21억톤으로 그 실질적인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위 [그림 4]와 같이 현재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20-2030년’의 10년 기간에 대한민국 탄소예산을 거의 다 배정하고, ‘2030-2050년’의 20년 기간을 살아갈 미래세대 국민에 대해서는 사용할 탄소예산을 거의 남기지 않음으로써 세대간 형평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사전에 미리 침해하는,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헌의 법률규정입니다.
3.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부존재 – 미래세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탄소중립기본법은 위 [그림 3-2]와 같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고 하면서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만 규정하고 2031-2050년의 감축목표는 전혀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실현에 관한 규정을 미비하고 2030년 이후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한 위헌의 법률입니다.
4. 온실가스 감축목표 집행보장규정의 부존재 – 감축목표 불이행과 폐기의 재발
대한민국 정부는 2010년 시행령으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5.43억 톤)을 규정하고도 2016년 시행령 개정으로 2030년 감축목표(5.36억톤)을 규정하면서 2020년 감축목표를 무책임하게 폐기한 전과가 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법적 구속력 및 집행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서, 향후 선출되는 정부들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집행하지 않고 폐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두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 또한 탄소중립기본법의 중요한 위헌사유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