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법소원의 판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후 헌법소원을 청구한지 1,629일이 지나 드디어 선고 통지가 나왔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국가가 삭제한 기후위기 속의 삶의 맥락을 모아 ‘국민참여의견서’를 만들고, 헌법재판소에 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두 번의 기후 헌법소원에 관한 공개변론이 진행된 직후, 청소년기후행동은 각기 다른 형태로 기후위기를 마주한 사람들의 말과 글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5,289명의 말과 글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모였습니다.

이 의견서는 국가의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을 헌법재판소에게 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전문성과 권위를 넘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이 의견서를 꾸렸습니다. 사람들의 짧고 긴 기후위기에 대한 경험과 감각을 토대로 한 말들은 국가의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모습 속에서 어떤 사회적 불안의 정서를 만들어내는지를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1948년생부터 2016년생까지 다양한 연령의, 전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 의견서 작성 과정에 말과 글로 참여하였고, 그 중에서도 90%는 10-3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들은 기존 정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헌법소원의 심판 법령의 핵심인 온실가스 ‘감축’을 맥락적으로 바라봐야 함을 제시했습니다. 감축의 맥락을 통해 국가의 기후대응을 살펴보면, 정부는 국가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고려조차 하지 않은채 기후 위기의 이름을 단 법과 정책을 만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출된 국민참여의견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기후 헌법소원의 위헌 판결을 주장하는 본문 문서와 개별 의견서의 전문과 헌법소원 과정이 드러나는 글을 모은 첨부 문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최종 의견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주한 위기의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의견서를 함께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마디의 말부터 한 페이지의 글까지 다양한 형태의 의견서를 청소년기후행동이 모아 헌법재판소에 ‘국민참여의견서' 공식 법정 제출 문서로 만들어 제출합니다. 최종 제출된 '국민참여의견서'는 8월, 청소년기후행동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마주한 여러분의 '말'과 '글'을 헌법재판소로 함께 보내주세요.

⚠ 헌법재판소에 보낼 다양한 형태의 의견서 : 7월 31일 마감!

✳ 함께 하는 방법: 아래 '말할 자리', '쓸 자리' 안내 참고!

✅ 문의사항/ 내 의견이 어떻게 제출되는지 알고 싶다면?: 카카오플러스친구 추가하기!

기후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법정 밖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끊임없이 찾았습니다. 우리의 소송이 필요한 사람들은 흔히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내는 권위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후위기 문제에 있어 기후에 대한 주류적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사람들에 의해 단순히 배제되거나, 피해의 대상 또는 시혜적인 대상으로만 여겨집니다. 

기후운동을 해오는 동안 우리는 이런 고민을 반복적으로 마주했습니다. 기후위기 앞에 대상화되고 소외되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가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존재할 수는 없을까. 캠페인에 사람들이 참여하는 과정에 좀 더 유의미하고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는 없을까. 좋아요와 지지,응원을 남기는 것을 넘어서 실제 우리와 함께 하는 이들의 말이 좀 더 실질적인 변화로 다가가게 할 수는 없을까. 좀 더 효능감을 찾을 방법은 없을까.

권위가 없는 사람도, 자신의 말을 가질 겨를이 없는 사람도, 기후위기를 항상 고민하는 사람도, 자신의 말과 권리로 법정에 관여할 수 있어야한다 생각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이 기후위기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말할 때, 어려운 법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누구나 자신이 기후위기의 당사자임을 말할 수 있어야한다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 제 3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3자가 법정에 관여할 수 있는 이 방법은 대부분 권위를 조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깨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후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의 말을 ‘국민참여의견서' 라는 이름으로 모으기로 결정했습니다.

기후 헌법소원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을 지켜주는 모두의 기후소송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말할 수 있는 창구로서 국민참여의견서를 모을 것입니다. 한마디의 말도, 한페이지의 글도 모두 좋습니다. 기후위기 앞에 말하기가 익숙치 않아도 괜찮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2024년 모두의 기후소송이라는 이름으로 청기행의 기후 헌법소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기후위기 속에 존재하는 기본권을 되찾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국민참여의견서 캠페인은 <기후대응 이의있음, 우리의 말은 헌법재판소로 간다>는 슬로건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국민참여의견서를 모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국민참여의견서를 모으기 위해 말할 자리, 함께 쓰는 자리들을 만들며 전국을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국민참여의견서를 통해 권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말도 실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국민참여의견서에 참여한 사람들이 스스로의 말로 변화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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