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참의견서 소식]국민참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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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속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 헌법소원의 판결로부터 삶의 존엄을 고려한 기후대응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국민 5,289명과 청소년기후행동은 위기 속에서도 안전할 권리를 위해 국민참여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국민 5,289명과 청소년기후행동이 함께 만든 국민참여의견서가 8월 26일 헌법재판소에 공식 제출되었습니다. 이 의견서는 결정 선고 전 헌법재판관들이 판결에 참고하게 됩니다. 우리는 위기를 마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기후 헌법소원 사건의 심판 법조항을 중심으로한 공권력의 행사가 국민기본권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감축'이라는 것이 단지 보고서에 목표 수치를 계산하는 것을 넘어 '감축의 맥락'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왜 우리의 삶과 권리가 다루어져야하는지가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동시에 국가가 해왔던 기후 대응에는 위기속에서 존재하고 살아갈 사람들의 삶이 아예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의 판결이 기후위기를 바로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봐왔던 수많은 권위들은 위계를 재생산하고 차별을 강화하는 데에만 작동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가진 권위는 좀 다르게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 헌법소원의 판결을 시작으로 권리를 중심으로 한 기후대응이 시작되기를, 그리고 기후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모두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바랍니다. 이를 위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거나, 링크를 눌러 제출된 국민참여의견서의 본문과 첨부된 5,289명의 의견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의견서 전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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