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로 어느 누구의 삶도
배제되지 않기 위하여
평범하고 안전한 일상, 당연하게 지켜져야 하는
존엄한 삶을 위하여
IPCC가 권고하는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소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의 개개인은 개인의 삶 속에서 비건, 석탄 발전소에 투자하지 않는 은행을 선택하기, 기후위기를 알리기, 스팸 메일 줄이기, 일상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우리의 요구, 우리의 시선은 단지 개인의 실천에 머물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건강한 삶, 주거, 먹거리, 일자리, 경제 모두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는 인권과 생존의 문제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기후파국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느냐의 문제이며, 무너지는 일상 안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의 방향은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국민의 작은 실천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존엄한 삶, 당연한 일상, 안전한 미래, 생존과 생태계의 붕괴를 포함한 기후 파국을 막기 위하여 사회 구조의 전환에 동의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1.5도라는 회복 불가능한 마지노선을 넘지 않기 위해 해야만 하는 선명한 변화를 정책결정권자에게 요구합니다.
1.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2. 한국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국내 7기, 해외 3기의 신규 석탄 발전소를 즉각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로 즉각 전환해야 합니다.
3.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퇴출해야 합니다.
4.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7년 배출량 대비 70% 이상 감축해야 합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후정의에 입각하여 설정되어야 합니다. 즉, 대한민국의 국제적/역사적 책임과 경제기술적 역량, 가장 빈곤하고 취약한 사회와 세대에 대한 공정한 분담, 평등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5. 기후 정의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회 구조 전반의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6. 기후위기의 영향, 전환의 과정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을 참여의 주체로서 논의에 포함시키고 전환의 과정에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 청년과 노동자를 비롯하여 기후위기의 당사자들은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권리의 주체이며, 당사자들은 단순히 정책의 고려 대상을 넘어 지금 이 시스템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환하는 '주체'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7. 기후위기는 이미 심각한 문제이며, 앞으로 더 빈번하고 강도 높게 나타날 기후 재난으로부터 더 취약하게 영향을 받는 이들이 회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미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로 빠르게 붕괴되는 생태계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는 재난의 위험은 우리의 거주 공간과 생계의 기반, 먹거리와 평범한 일상 모두를 무너뜨립니다. 늘어갈 기후파국의 위협 안에서 적응하고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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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헌법소원 [청와대 국민청원] 남은 시간이 없는데, 말로만 멈춰!라고 외치면 기후변화가 멈춰지나요? 2021.04~05에 진행한 국민청원 요구사항 모음입니다. 진행했던 청원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7872안녕하세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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