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로 어느 누구의 삶도 배제 되지 않기 위하여 

평범하고 안전한 일상, 당연하게 지켜져야하는 존엄한 삶을 위하여 


 IPCC가 권고하는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소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의 개개인은 개인의 삶 속에서 비건, 석탄 발전소에 투자하지 않는 은행을 선택하기, 기후위기를 알리기, 스팸 메일 줄이기, 일상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를 막기위한 우리의 요구, 우리의 시선은 단지 개인의 실천에 머물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건강한 삶, 주거, 먹거리, 일자리, 경제 모두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는 인권과 생존의 문제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기후파국으로 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느냐의 문제이며, 무너지는 일상 안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의 방향은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 대한 고려없이 단지 국민의 작은 실천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존엄한 삶, 당연한 일상, 안전한 미래, 생존과 생태계의 붕괴를 포함한 기후 파국을 막기 위하여 사회 구조의 전환에 동의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1.5도라는 회복 불가능한 마지노선을 넘지 않기 위해 해야만 하는 선명한 변화를 정책결정권자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존과 권리를 위해 외칩니다. 





1.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해야합니다.

2. 한국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국내 7기, 해외 3기의 신규 석탄 발전소를 즉각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로 즉각 전환해야합니다. 

3.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퇴출해야합니다.

4.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7년 배출량 대비 70% 이상 감축해야합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후정의에 입각하여 설정되어야합니다. 즉, 대한민국의 국제적/역사적 책임과 경제기술적 역량, 가장 빈곤하고 취약한 사회와 세대에 대한 공정한 분담, 평등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하며 이를 법제화해야합니다. 

5. 기후 정의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회 구조 전반의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야합니다. 


6. 기후위기의 영향, 전환의 과정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을 참여의 주체로서 논의에 포함시키고 전환의 과정에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청소년,청년과 노동자를 비롯하여 기후위기의 당사자들은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권리의 주체이며, 당사자들은 단순히 정책의 고려 대상을 넘어 지금 이 시스템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환하는 '주체'로 받아들여져야합니다. 



7. 기후위기는 이미 심각한 문제이며, 앞으로 더 빈번하고 강도높게 나타날 기후 재난으로부터 더 취약하게 영향을 받는 이들이 회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미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합니다. 기후위기로 빠르게 붕괴되는 생태계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는 재난의 위험은 우리의 거주 공간과 생계의 기반, 먹거리와 평범한 일상 모두를 무너뜨립니다. 늘어갈 기후파국의 위협 안에서 적응하고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기후교육청응답하라 교육부

2020년 10월 5일 청기행 활동가들은 유은혜 교육부장관/사회 부총리님을 만나 교육부 차원의 '탈석탄 선언'과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했어요. 우리는 이날 아래 피켓을 만들어 교육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정책을 약속할 수 있는 날이 되면 피켓에 이름을 적어 응답해달라고 요청했어요. 2021년 초 유은혜 장관으로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아래 내용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한 편지와 요구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후위기를 인식한 전국의 청소년들이 모여 만든 청소년기후행동입니다. 미래세대라고 불리던 청소년들에게 정말로 미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안온한 삶을 누릴 기회가 주어질까요? 이미 우리를 둘러싼 풍경은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생태계와 닥쳐오는 파국을 외면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세상입니다. 미래를 꿈꾸는게 사치가 되어버린 현실 앞에서 청소년들은 이제 산불세대, 홍수세대, 태풍세대, 식량위기세대, 재난세대와 같이 우리가 바란적 없는 암울한 이름표를 달게될 지도 모릅니다.


살아온 시간보다 살아갈 시간이 더 많은 우리는 기후파국이 가지고 올 무수한 피해를 고스란히 겪으며 또 무거운 책임을 힘겹게 지며 살아가야합니다. 지구 평균온도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기후재난으로부터 생존가능한 미래를 만들 실질적인 대책은 어느 곳에서도 이야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10일 전엔 새로운 석탄 발전소를 짓겠다는 결정이 났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를 ‘말’하는 사람만 많아졌고 어느 곳(어디)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현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최악의 폭염때는 체육수업이 취소되었습니다. 2020년 올 여름에는 역대급 홍수로 등교길이 마비되어 침수된 거리를 헤쳐 집에 돌아왔습니다. 연달아 온 태풍에 학교가 정전이 되어 어두운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불편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늙어서 죽는게 아니라 기후 재난으로 고통받다 미래 없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미 기후위기로 인한 재앙을 온 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상승한다면 인류의 어떠한 노력도 점점 더 강해지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파괴와 혼란, 폭력, 생존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두 손을 놓은채로 약자일수록 더욱 이르게 두 눈을 감을 날을 두려워하며 견디는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는 지금 이 시간들은 앞으로 벌어질 상상하기 조차 힘든 위험에 조그마한 변화라도 만들 수 있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 편지를 받으시고 청소년들을 기특하게 여기는데서 그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를 향한 응원과 격려는 힘이 되는 한편, 기후변화를 청소년들만의 문제로 취급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누구보다 예민하게 감각하고, 다가올 미래를 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기후위기가 모두의 문제라면, 응원과 격려는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한 깊은 고민이 함께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를 직면한 우리 청소년들은 정책을 결정할 권리도 또 우리의 절박함을 대변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기후위기를 인식한 우리 청소년들은 기후위기에 맞서 수차례의 결석 시위를 열고,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수많은 행동들을 해왔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책입안자들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요구사항을 전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을 만나고 국회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온 답변은 “기후위기 대응에 공감하지만 어려우니 지금 할 수 없다. 너희가 결석시위를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답이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어떤 방법을 써도 꺼질 수 없는 불이 집에서 번지고 있다면 적어도 더 이상 불이 번지지 않도록, 살아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무서운 속도로 심각해지고 있고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은 10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곁에 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우리의 결석시위도, 환경 교육도 아닌 지금 바로 탄소 배출량을 절감하고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대응책을 만들고 또 실행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도 미래세대의 교육을 맡고 있는 기관으로써 탈석탄/기후위기 선언으로 이 노력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청하려합니다.

[요구사항 요약] 청소년기후행동은 교육부장관님께 요구합니다.


  • 지난 9월 강득구 의원은 모든 교육 주체가 생태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 고, 국무총리 소속 기후위기 교육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생태환경교육 강화 2법(교육기본법,환경교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이후의 주요과제로 기후 재난의 위협에 대비하고 전환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생태전환교육 중장기계획안을 마련하고 기후교육, 기후활동의 지원, 채식급식선택권, 탄소 배출 제로 학교 등 교육 영역 안에서 시스템 전환을 준비할 수 있도록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환경교육비상선언을 하고 이미 일부 교육청에서는 채식급식선택권 도입, 기후 교육 및 활동의 확대 등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와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모두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교육 시스템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교육부가 진정 기후위기를 대응하고자 한다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아래의 조치들을 최소한 마련해주세요.


1.가장 먼저 교육부의 ‘탈석탄 선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의 의지를 밝혀주세요.

어떤 교육 정책보다 앞서 교육 예산이 최소한 석탄을 늘리고 기후위기를 악화 시키는데 쓰이지 않도록 당장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석탄발전소는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원입니다. 불난 집에서 소방교육을 한다고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환경학습권 자체를 논의하기 이전에 근본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교육부 예산, 기금 등이 석탄에 투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선언과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교육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 정책 마련을 본격적으로 할 계획이라면, 가장 먼저 중앙부처에서 최초로 탈석탄 선언을 하고 기후위기 대응의 의지를 밝혀주세요.


2. 교육 시스템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환의 방법을 마련해주세요.

1) 전 세대에 걸친 기후 교육을 의무화/활성화

2) 채식 (급식) 선택권 도입

3) 교육 시설의 탄소 중립

4) 대학 등 주요 교육기관 평가/지원시 기후 영향 평가

5) 청소년들의 기후위기 사회 참여 보장

6) 지속적인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7) 교육부와 산하 기관들의 탄소중립 시점 설정 및 조치




2020.10.15


청소년기후행동 드림





2021년 1월 27일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서신에 대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유은혜 장관의 답장 전문>



 청소년기후행동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입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었는데 편지를 통해서도 좋은 제안들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처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 어른들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부는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이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말에도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정부는 작년 10월 28일,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통해 친환경·탄소중립 정책들을 추진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교육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부처들이 힘을 모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꿈을 잃은 미래를 맞지 않도록, 교육부는 교육 분야에서부터 먼저 친환경·생태중심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교에서 에너지 절감을 실천하고 생태전환 환경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해 갈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생활 중 발생되는 온실가스 정도를 학생들이 직접 확인하고 감축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는 탄소발자국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구축하여 학교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기후위기에 대해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환경생태교육을 반영하여 학교 환경교육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보다 다양하고 친환경적 활동을 접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학교교육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탈석탄 금고 선언에 동참하고 채식 선택권을 도입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교육에 대한 탄소중립을 위해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 직원부터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교육정책에서 해야 할 과제들을 발굴하고 관리하기 위한 ‘교육부 탄소중립 전담 조직(TF)’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 1분기에는 교육부 직원 탄소중립 실천대회를 개최하고, 2분기에는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교육 선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 교육청 등 탄소중립 릴레이 선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육기관들의 실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 여러분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과 정책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자리에서도 좋은 의견들을 내 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교육부는 여러분들이 이끌어갈 미래사회에서도 기후재난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할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지금처럼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고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기후위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제안들은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정책을 만드는 데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해 나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