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로 어느 누구의 삶도 배제 되지 않기 위하여 

평범하고 안전한 일상, 당연하게 지켜져야하는 존엄한 삶을 위하여 


 IPCC가 권고하는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소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의 개개인은 개인의 삶 속에서 비건, 석탄 발전소에 투자하지 않는 은행을 선택하기, 기후위기를 알리기, 스팸 메일 줄이기, 일상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를 막기위한 우리의 요구, 우리의 시선은 단지 개인의 실천에 머물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건강한 삶, 주거, 먹거리, 일자리, 경제 모두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는 인권과 생존의 문제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기후파국으로 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느냐의 문제이며, 무너지는 일상 안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의 방향은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 대한 고려없이 단지 국민의 작은 실천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존엄한 삶, 당연한 일상, 안전한 미래, 생존과 생태계의 붕괴를 포함한 기후 파국을 막기 위하여 사회 구조의 전환에 동의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1.5도라는 회복 불가능한 마지노선을 넘지 않기 위해 해야만 하는 선명한 변화를 정책결정권자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존과 권리를 위해 외칩니다. 





1.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해야합니다.

2. 한국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국내 7기, 해외 3기의 신규 석탄 발전소를 즉각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로 즉각 전환해야합니다. 

3.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퇴출해야합니다.

4.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7년 배출량 대비 70% 이상 감축해야합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후정의에 입각하여 설정되어야합니다. 즉, 대한민국의 국제적/역사적 책임과 경제기술적 역량, 가장 빈곤하고 취약한 사회와 세대에 대한 공정한 분담, 평등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하며 이를 법제화해야합니다. 

5. 기후 정의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회 구조 전반의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야합니다. 


6. 기후위기의 영향, 전환의 과정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을 참여의 주체로서 논의에 포함시키고 전환의 과정에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청소년,청년과 노동자를 비롯하여 기후위기의 당사자들은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권리의 주체이며, 당사자들은 단순히 정책의 고려 대상을 넘어 지금 이 시스템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환하는 '주체'로 받아들여져야합니다. 



7. 기후위기는 이미 심각한 문제이며, 앞으로 더 빈번하고 강도높게 나타날 기후 재난으로부터 더 취약하게 영향을 받는 이들이 회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미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합니다. 기후위기로 빠르게 붕괴되는 생태계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는 재난의 위험은 우리의 거주 공간과 생계의 기반, 먹거리와 평범한 일상 모두를 무너뜨립니다. 늘어갈 기후파국의 위협 안에서 적응하고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기후교육청전국 교육청 기후 비상선언 요구 서한

제안 링크: http://www.ncge.or.kr/bbs/board.php?bo_table=pbs1&wr_id=88&page=5





<전국시도교육청에게, 멸종위기 청소년들이 보내는 편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국 청소년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모여 만든 청소년 기후 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입니다. 전국 교육감 협의회에서는 7월 '기후위기,환경 재난 시대 학교 환경 교육 비상선언'을 준비 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7월 예정인 전국 교육감 공동 환경 교육 비상선언을 환경 교육 비상선언이 아닌 기후위기비상선언으로 확대하여 발표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의 청소년들은 전국 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 교육시스템 안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교육의 시스템전환과 (2)교육 예산이 석탄 투자를 하는데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탈석탄 은행을 금고로 선정하겠다 '는 내용을 포함하여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발표하고 이를 실행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유례없는 휴교 조치와 온라인 개학이 실시되면서, 전국의 청소년들은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친구들과 놀거나 학교에 가는 평범한 일상은 무너졌고,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에 매일 시달립니다. 저희는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곧 닥칠 기후위기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기후변화가 코로나19 사태보다 더 심각하게 청소년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급박한 위기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는 마스크를 써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해도, 피할 수 없는 재난입니다. 어느 누구도 기후위기로 인한 위협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희 청소년들은 점점 심각해져만 가는 기후위기가 두렵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안전도, 꿈도, 미래도 모두 사라질 게 분명합니다. 저희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대중교통을 타고, 안 쓰는 가전제품 플러그는 뽑는 등 작은 실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배운것과 달리 개개인의 ‘작은 실천’만으로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보다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책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1년 간 네 번의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를 열었고,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기후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할 수 있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교육청은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꾸고 미래를 계획하도록 돕는 기관인 만큼, 기후위기 대응에도 당연히 앞장서야 합니다. 교육청의 책임은 단순히 환경 교육을 실시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학교가 아니라 거리에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환경교육’이 잘 이뤄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후재난으로 미래를 꿈꿀 수 없었고, 어떻게 스스로 행동할수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해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20년 4월 입법 예고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주거래 은행을 선정할 때 석탄에 투자하지 않는 은행을 우대하여 선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6월 18일 탄소배출제로학교,채식급식선택권,기후활동 지원 등을 포함한 내용의 생태전환교육 중장기계획안을 발표하여 교육 시스템 자체를 생태 문명적 전환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님은 이 자리에서 "현재의 문제는 개인의 실천이나 부분적인 정책 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구조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를 포함한 지구 전체의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합니다...현재의 교육이 생태계와 사회체계의 지속불가능성을 심화시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생태적 내용을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교육 자체를 생태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라고 발표하며 교육 시스템의 생태적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함을 전달하기도 하셨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앞서서 기후위기를 실존적 위기로 인식하고 기후 재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생태전환교육 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탈석탄'에 동참한 은행을 금고 선정시 우대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주셨다는 점이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학교 현장이나 많은 언론에서는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생태전환교육 계획을 마련했다고 공감하기 보다는, 단순히 환경 교육을 늘렸다거나 채식급식선택권을 도입한다는 한가지 사안에만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의 많은 교육청들이 기후위기를 누구보다 민감하게 인식하고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한 고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경남교육청의 "기후위기,환경 재난 시대의 학교 환경 교육 비상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박종훈 교육감님이 기후위기의 위협속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위해서 "올해 법제화와 대책팀을 준비하는 큰 틀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생태환경교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4월 21일 대전광역시 교육청 설동호 교육감님은 기후행동 실천 선언에 동참하셨습니다. 4월 22일에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도성훈 교육감님이 동참하시며 “기후위기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함께 지혜를 나누며 시민의식을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적 계기를 마련하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2020년 6월 5일 울산 광역시 교육청은 기후위기 대응선언을 하였으며,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2020 기후위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마련하여 환경 교육을 수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교육청들의 고민 중 많은 부분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접근을 개인의 실천에만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거나, 청소년들의 자연 환경에 대한 관심,감수성 유도를 강조하는 기존의 교육 시스템 안에서의 환경 교육을 그대로 반복하는 안에서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청소년 일부의 인식변화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청소년,교육청,교사와 학부모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기후위기에 대응해야하며, 이러한 대응은 작은 실천과 인식 변화 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의 변화까지 따라야만 합니다.

한편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이야기하는 교육청들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교육청들의 교육 예산은 여전히 석탄을 투자하는 자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 계획 조차도 기후위기를 부추기고 있는 이상한 현실을 보며 저희 청소년들은 여전히 많은 실망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미래세대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예산이,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석탄 산업의 자금으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흔히 미래의 주역이라 불리는 청소년들에게 행복한 미래가 주어지려면, 교육청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의 전국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의 안전하게 꿈꿀 수 있는 미래를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약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나,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교육 시스템의 생태적 전환이 필요함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교육청 내부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 그리고 교육 시스템이 스스로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있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주세요.

하나, '탈석탄' 금융을 선언한 은행을 교육청의 금고 선정시 우대한다는 내용을 조례 개정으로 약속 해 주세요.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기관의 소중한 교육 예산이 화석연료 투자를 부추겨서는 안됩니다. 부디, 교육 예산이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기후 재난으로 밀어넣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한 번 기후 위기로 인해 가장 오랜 시간 피해를 입고, 또 책임을 지며 살아가야만 하는 청소년들의 절박함에 공감하고, 우리 편에 서 주시기를 전국 교육청과 교육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2020.06.25
청소년기후행동 청소년 일동



※연락 담당자: 청소년기후행동 (contact@youth4climateactio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