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로 어느 누구의 삶도 배제 되지 않기 위하여 

평범하고 안전한 일상, 당연하게 지켜져야하는 존엄한 삶을 위하여 


 IPCC가 권고하는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소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의 개개인은 개인의 삶 속에서 비건, 석탄 발전소에 투자하지 않는 은행을 선택하기, 기후위기를 알리기, 스팸 메일 줄이기, 일상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를 막기위한 우리의 요구, 우리의 시선은 단지 개인의 실천에 머물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건강한 삶, 주거, 먹거리, 일자리, 경제 모두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는 인권과 생존의 문제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기후파국으로 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느냐의 문제이며, 무너지는 일상 안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의 방향은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 대한 고려없이 단지 국민의 작은 실천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존엄한 삶, 당연한 일상, 안전한 미래, 생존과 생태계의 붕괴를 포함한 기후 파국을 막기 위하여 사회 구조의 전환에 동의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1.5도라는 회복 불가능한 마지노선을 넘지 않기 위해 해야만 하는 선명한 변화를 정책결정권자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존과 권리를 위해 외칩니다. 





1.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해야합니다.

2. 한국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국내 7기, 해외 3기의 신규 석탄 발전소를 즉각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로 즉각 전환해야합니다. 

3.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퇴출해야합니다.

4.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7년 배출량 대비 70% 이상 감축해야합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후정의에 입각하여 설정되어야합니다. 즉, 대한민국의 국제적/역사적 책임과 경제기술적 역량, 가장 빈곤하고 취약한 사회와 세대에 대한 공정한 분담, 평등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하며 이를 법제화해야합니다. 

5. 기후 정의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회 구조 전반의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야합니다. 


6. 기후위기의 영향, 전환의 과정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을 참여의 주체로서 논의에 포함시키고 전환의 과정에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청소년,청년과 노동자를 비롯하여 기후위기의 당사자들은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권리의 주체이며, 당사자들은 단순히 정책의 고려 대상을 넘어 지금 이 시스템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환하는 '주체'로 받아들여져야합니다. 



7. 기후위기는 이미 심각한 문제이며, 앞으로 더 빈번하고 강도높게 나타날 기후 재난으로부터 더 취약하게 영향을 받는 이들이 회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미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합니다. 기후위기로 빠르게 붕괴되는 생태계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는 재난의 위험은 우리의 거주 공간과 생계의 기반, 먹거리와 평범한 일상 모두를 무너뜨립니다. 늘어갈 기후파국의 위협 안에서 적응하고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헌법소원[청와대 국민청원] 남은 시간이 없는데, 말로만 멈춰!라고 외치면 기후변화가 멈춰지나요?


2021.04~05에 진행한 국민청원 요구사항 모음입니다. 

진행했던 청원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7872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국 청(소)년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시급성에 공감하여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시민 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입니다.

4월 22일 지구의 날,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정상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너무나 부끄럽게도 거짓 가득한 말들로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마치 대단한 노력이나 하고 있는 것처럼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겠다는 말만 여지없이 반복하며, 앞으로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신규 해외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공허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기후 대응을 위해 사실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국제 사회에 떳떳이 말하는 모습을 보며, 당황스러웠고 또 부끄러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파리협약에서 1.5도 이내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막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련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1.5도 수준에 맞는 목표로 바뀌지 않은 채 열심히 입으로만 ‘노력하고 있는 척’ 행동해 왔습니다. 애초에 정부가 마련한 제대로 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노력을 한 것인가요?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자랑스럽게 선언해놓고 사실은 기후위기 대응을 하는 척'만'하며,막상 대응하자니 온실가스와 석탄이 가져다주는 이윤은 포기하고 싶지 않아하는 비겁하고 초라한 모습을 언제까지 보이실 건가요?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며 석탄발전소는 삼척, 품 안에 지키고, 신 공항은 짓고 장려하는 지금의 모순된 상황을 보며 우리는 무기력함만 무한히 반복하게 됩니다.

그 사이 기후 위기는 파국적인 수준으로 치닫게 됐고, 우리에겐 극단적인 기후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7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즉각적인 1.5도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없을 경우 머지않아 1.5도 온도 상승이 확정되며 그 뒤로는 어떤 극단적인 노력을 하더라도 상황을 절대 되돌릴 수 없는 과학이 경고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정부가 기후위기를 당연한 일상과 존엄한 삶, 평등하고 안전한 미래와 생존 모두를 붕괴시키는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2020년 3월 13일 정부와 국회에 청구한 기후 헌법소원을 통해 현재의 너무 느슨하고 미흡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실제 우리의 생존권, 평등권, 인간답게 살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10월, 헌법재판소로 제출된 대통령 의견서에는 이미 정부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고, 청소년들의 생명권, 환경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 담겨있었습니다.

기후위기가 우리의 생존, 권리, 주거, 먹거리, 노동, 불평등, 인간 존엄을 무참히 무너뜨리는 위기라는 것에 정말 공감한다면, 대통령 의견서에서 밝힌 것과 같이 현재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17년 배출량 7.091억 톤 대비 24.4% 감축)를 매우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수준이라는 큰 착각에 빠져있어서도 안됩니다. 현재 가장 최고 수준의 과학을 기반으로 한 IPCC(정부 간 기후변화에 관한 협의체)의 보고서는 각국의 기후 목표가 한국처럼 미흡하면, 지구 온도가 파리협정 목표의 2배 수준인 3~4°C까지 상승하는 최악의 위험을 마주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래 세대에게 넉넉한 미래를 물려주겠다고 말은 하면서,우리들에게 삶을 짓누르는 치명적인 기후위기라는 위협에 대해서 예견된 미래를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을 애써 돌려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수명이 훨씬 지나 당연히 꺼야하는 10기의 석탄발전소가 당연하게 가동을 중단한 것인데도, 정부는 과감하게 석탄발전소를 줄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삼척 등 국내 7개 지역에서는 새로운 석탄발전소가 계속 건설 중이고, 전 세계가 석탄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소와 인도네시아 자와9,10 석탄발전 투자를 기어이 강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와중에 기후 위기를 더 악화시키는 신공항 사업을 자랑스럽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라면 결코 내리지 말아야 했을 결정들이 닫힌 방 안에서 이루어집니다.우리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결정에 우리는 정작 배제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기후위기 이후의 삶은 분명 지금과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를 해결함으로써 산업화로 기성 세대가 누렸던 풍요로움과 과거 방식의 경제 성장을 그대로 재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지금의 기후위기로 몰고 온, 성장에 대한 맹목적인 욕망을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른 삶’입니다. 덜 소비하고 더 나누는 사회, 자연과 올바르게 관계 맺는 사회, 눈 앞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안녕을 위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사회를 원합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새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는 가능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은 곧 지금까지 우리가 이어온 유해한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사회를 상상하고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택한 방식 역시 지금까지 사람들이 정답이라고 믿어 온 사회의 문법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성공’한 과학자나 정치인이 된 후에 비로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대신, 지금 여기서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피라미드 끝까지 올라가려고 애쓰는 대신, 평범한 시민들의 힘으로 사회 시스템을 바꾸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는 문구를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1.‘바로 지금, 온실가스 감축 목표 70% 강화부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7년 배출량(7.091억톤) 대비 70%이상 감축해야만 합니다. 1.5도라는 지구 온도 상승 제한의 마지노선을 지키면서,기후 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2017년 배출량 대비 감축률을 70%이상(=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17억톤 아래로)으로 강화 해야만 합니다. 대담한 행동을 미룰 수록, 기후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평등한 삶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빠르고 무섭게 사라질 것입니다.


2.‘더 늦기전에? 이미 늦었으니,자와와 붕앙 석탄발전소 철회부터’
기후정상회의에서의 발언이 공허하고 거짓된 선언이 아니라면 당장 인도네시아 자와와 베트남 붕앙에 한국이 투자와 건설을 강행중인 석탄 발전소를 중단해야만 합니다.


3.‘(기후)위기에 진짜 온실가스 감축과 탈석탄으로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강한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 당장 꺼야만, 정부가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은 실현할 수 있습니다. 삼척 석탄발전소를 포함한 신규 석탄발전소를 모두 당장 중단하고, 전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환의 과정에는 영향을 받는 모든 주체가 논의에 포함되어야하며, 정의로워야합니다.


1.5도 온도 상승을 실제로 막을 수 있는, 이윤이 우선이 아닌 국민의 생존이 우선되는 행동으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거짓되고 공허한 선언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기후행동 🌎🔥📢

#기후위기말만하면안멈춰 #공허한약속은이제그만 #NoMoreEmptyPromises #NoMoreEmptySumm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