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2. 한국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국내 7기, 해외 3기의 신규 석탄 발전소를 즉각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로 즉각 전환해야 합니다.
3.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퇴출해야 합니다.
4.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7년 배출량 대비 70% 이상 감축해야 합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후정의에 입각하여 설정되어야 합니다. 즉, 대한민국의 국제적/역사적 책임과 경제기술적 역량, 가장 빈곤하고 취약한 사회와 세대에 대한 공정한 분담, 평등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5. 기후 정의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회 구조 전반의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6. 기후위기의 영향, 전환의 과정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을 참여의 주체로서 논의에 포함시키고 전환의 과정에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 청년과 노동자를 비롯하여 기후위기의 당사자들은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권리의 주체이며, 당사자들은 단순히 정책의 고려 대상을 넘어 지금 이 시스템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환하는 '주체'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7. 기후위기는 이미 심각한 문제이며, 앞으로 더 빈번하고 강도 높게 나타날 기후 재난으로부터 더 취약하게 영향을 받는 이들이 회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미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로 빠르게 붕괴되는 생태계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는 재난의 위험은 우리의 거주 공간과 생계의 기반, 먹거리와 평범한 일상 모두를 무너뜨립니다. 늘어갈 기후파국의 위협 안에서 적응하고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2020년 12.14~2021.01.13까지 진행했던 청와대 국민청원에서의 요구사항입니다.
진행했던 청원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4679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국 청소년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모여 만든 청소년 기후 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입니다.
5년 전 12월 12일, 전 세계 197개국은 파리협약을 채택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정부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약속에도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한 해도 멈추지 않고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파리협정 당사국으로서 UN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지금의 감축 목표대로라면 지구 온도가 1.5도는커녕, 최소 3~4 도는 넘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행동 없는 선언, 정치적 변화 없는 희망차기만 한 약속들을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1.5도 목표를 만족할 만한 구체적인 계획을 듣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계획은커녕,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라는 장래 희망을 야심 차게 선언만 하고 있을 뿐, 그걸 이루기 위한 매일매일의 계획표는 여전히 비어있습니다.
지금 10년 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최소 2배 이상 늘리지 못하면, 1.5도 목표는 지켜낼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를 2050년에 일어날 먼 미래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실존하는 생존의 위기입니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노후 석탄발전소 열 기를 조기 폐지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 여기의 문제’로 인식했다면 지금 지어지고 있는 석탄발전소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기후위기를 미래의 생존 위기로 느끼는 청소년과 부모 세대는 지난 10월 한국전력 앞에 모였습니다. 공기업인 한국 전력이 정부의 결정에 따라, 베트남 석탄발전소 건설, 투자를 강행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린뉴딜이 목표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가동 2년이면 상쇄시킬 만큼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베트남 신규 석탄발전소 투자 결정은 단 1시간 만에 이루어졌고 수출입은행은 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허가한 국내 석탄발전소 일곱 기가 여전히 지어지고 있으며,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석탄발전소를 수출하여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사실은 ‘먹고사는 경제의 문제’라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정되어온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과 투자는 철회하지 않고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미흡한 대응만을 선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땅히 했어야 했던 일을 이제야 선언해놓고 특별한 업적을 이룬 것 마냥 말합니다.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세대에게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은 ‘죽고 사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에 맞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의 우선순위는 평범한 사람들의 생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변화는 없고, 변화를 만들겠다는 공허한 말만 남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평범한 사람들은 장마로, 폭염으로, 태풍으로, 산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약할수록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과학자들은 수십 년 전부터 기후위기의 위험성을 경고해왔습니다. 모든 연구 결과가 명백하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약 7년 후에는 인류가 감당하기 힘든 기후재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대응하려고 해 봤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요? 이토록 분명한 과학적 근거가 나와 있는데도 정치적인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민주주의가 망가진 것은 아닐까요? 시민들의 안전과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행동에 나서는 국회의원들이 이토록 소수라면,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민주주의가 위태로울 때 우리는 촛불을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6월 한 행사에서 하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촛불을 켭니다. 기후위기는 곧 민주주의의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함께 모여 촛불의 온기를 나눌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촛불을 켜고 변화를 외칠 것입니다.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미래,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사회를 위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건강하고 넉넉한 미래를 마주하고 싶은, 당연한 일상과 꿈을 그리고 싶은 청소년들이 함께 요구합니다.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막을 수 있도록, 파리협약을 충실히 이행해주세요.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소를 즉각 중단해주세요.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모두 중단하고 이를 법제화해주세요.
🕯빠른 시일 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배 이상 강화해주세요.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시민들의 뜻대로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민주주의는 건재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청소년기후행동 청소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