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가 미국 뉴욕타임스 1면 머리기사를 처음 장식한 때가 1988년 6월24일(현지시간)이다. 제목은 ‘지구온난화는 시작됐다, 전문가 상원에서 말하다’였다. 미국 항공우주국의 제임스 핸슨 박사는 전날 미 상원에서 “지구온난화가 이산화탄소와 다른 온실가스에 의해 강화된다고 99% 확신할 수 있다”고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대중들에게 지구온난화·기후변화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미래세대의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경종이었다. 하지만 정부를 움직이기에는 많은 시간이
“기후변화의 위협에서 벗어나 마음껏 꿈꿀 권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정부의 안일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생명권, 환경권, 건강권, 평등권 등 헌법에 보장된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13일 오전 9시 반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청소년기후소송’ 기자회견에서 김유진(18·고3) 활동가가 또박또박 말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의 대표로서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 등을 이끌어 온 김 양등 2명과 이들을 지원하는 이병주(56· S&L파트너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청소년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처가 안전한 환경에서 살 청소년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국내 첫 기후 소송을 제기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정부의 소극적 무책임한 온실가스 대응정책이 위헌이라며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지난 13일 청구했다. 청년기후행동은 “정부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기후정책이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위협하고,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가 처음 청소년기후행동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1년 전부터 오늘 이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설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후변화의 위협에서 벗어나 마음껏 ‘꿈 꿀 권리’를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첫 ‘기후변화’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청소년 원고, 김유진양의 13일 기자간담회 발언.) 정부에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펼
Ce vendredi 13 mars, à l’occasion de la nouvelle journée de mobilisation mondiale en faveur de l’action climatique, un groupe de jeunes sud-coréens ont déposé un recours constitutionnel contre l’inaction du gouvernement face à la crise climatique. Il s’agit de la première action en justice de ce type intentée par des jeunes en Asie. Les plaignants
Ce vendredi 13 mars, un groupe de jeunes sud-coréens a déposé un recours constitutionnel contre l’inaction du gouvernement face à la crise climatique. Les plaignants de Youth 4 Climate Action, un mouvement mondial de jeunes en faveur d’une mobilisation face au réchauffement climatique, affirment que l’objectif national de réduction des émissions de gaz à
청소년들이 현실에서 마주한 기후위기는 단순히 삶의 불편함이 아닌 실질적인 공포다. “창원에 있는 간척지는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된다. (지구온난화로) 태풍이 잦아지면서 침수되는 날도 늘고, 침수 정도도 심해졌다. 자동차가 절반 정도 잠기는 날도 있다. (기후위기의) 가장 큰 두려움은 기후변화가 초래할 일상이 어떠할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경운) “기후위기로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이 무너질 거라는 두려움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산불을 보니,
“네덜란드 법원은 “모든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기 몫’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만약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네덜란드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 또한 비슷한 이유를 들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고도 했다. 네덜란드 법원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때마다 ‘탄소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무의미한 감축’도 없다고 판단했다. 탄소예산이란 위험한 수준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허용 가능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정부의 적극적 기후대응을 촉구해온 국내 청소년 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소년들이 주도한 기후관련 소송으로는 아시아 최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13일 정부의 소극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원고로 참여한 청소년들은 이미 기후변화의 영향을 체감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현재 법률은 실제로 기후재난을 막으려는 진정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당초 청구서 제출에 앞서 대규모 결석시위를 진행하려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야외 행사는 모두 취소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그 시행령을 통해서 규정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다.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저탄소녹색성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24.4% 만큼 감축하도록 되어있다. (원문 출처 : 의학신문) 👉기사 전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