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school senior Kim Yujin and 29 other young activists in South Korea are suing the government, claiming that parliament’s recent revision to the nation’s climate-change law doesn’t go far enough to protect their future. The students’ complaint to the Constitutional Court in Seoul argues that their fundament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live

  지난해, 네 차례나 학교를 거부하고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30여 명의 청소년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단체 ‘청소년 기후행동(이하 기후행동)’은 기후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등교를 거부하고,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결석 시위’를 열었습니다. 그러던 이들은 코로나 19의 확산 우려가 커지자 거리가 아닌 헌법재판소를 찾아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주도한 기후

  환경운동연합은 13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헌법소원 제기한 청소년 단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청소년 기후행동 소속 청소년들은 이날 “정부의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가장 최근 발표한 ‘2050 저탄소 발전전략’ 검토안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제로(ZERO)’는 말뿐이었다”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에 제시한 1.5℃ 목표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어른들은 ‘너는 앞날이 밝고 할 수 있는 것도 많다’고 말하지만 지금의 온실가스 배출 추세라면 7년 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가 상승한다. 나는 그때 겨우 23살인데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몰라 두렵다. 기후변화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책임을 소송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묻고 싶다.” 김도현(16·경기도 수원) 양은 13일 오전 윤해영(15·울산) 양과 서울 종로구 광화문센터포인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소극적인

  청소년들이 13일 정부의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한 현행법령은 청소년의 생명권과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에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하 녹색성장법)과 시행령 제25조 제1항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청소년기후행동에서 활동하는 만13~19세 청소년 19명이 청구인으로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기후변화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예요. 당장 어떤 재난들이 저희를 덮칠지, 그로 인해 우리의 기본권이 얼마나 침해될지 알 수 없거든요.” 한국 청소년들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13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난해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를 기획한 ‘청소년 기후행동’ 소속 청소년 19명이 이번 ‘기후변화 소송’의 원고로 나섰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소년들의 헌법소원 청구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리나라가

  청소년 단체가 정부의 소극적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13일 오전 청소년기후행동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센터포인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녹색법 시행령)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는 기후재앙을 막을 수 없다”며 국회와 대통령을 상대로 이날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기후행동 소속 청소년 19명이 청구인으로 나섰다. 청소년기후행동은 “한국은 온실가스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5위

  청소년들이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생명권 등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국내에서 최초로 제기된 기후변화 관련 소송이다. 청소년기후행동은 13일 소속 청소년 19명이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정책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구인 전원은 10대 청소년이며,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국회와 대통령이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정부가 지금처럼

  청소년 19명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헌법에 명시된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정상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환경권 등을 침해당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도현 / 헌법소원 청구 청소년 “정부가 더 실질적인 정책을 실행에 옮기고 청소년들의 당연한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했고요. 저희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재판관님들의 현명한 결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목표를, 2017년의 24.4%만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표치로는 지구 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억제하기로 한, 파리기후협약을 지킬 수 없습니다. 김유진 / 헌법소원 청구 청소년 “숨이 막히는 폭염과 몇 달씩 이어지는 산불 같은 자연재해는 일상이 되고, 점점 더 많은 마을과 도시가 물에 잠기고 식량이 부족해지는 영화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원문 출처 : EBS) 👉기사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