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로 참여한 김도현(수원시, 만 16세) 학생은 “어른들은 ‘너는 앞날이 밝고, 할 수 있는 것도 많다’고 말하지만, 지금의 온실가스 배출 추세라면, 7년 후에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가 상승한다. 나는 그때 겨우 23살인데,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몰라 두렵다. 기후변화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책임을 소송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원고인 윤해영(울산시, 만15세) 학생은 “소송을 통해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청소년기후행동이 13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소극적으로 규정한 현행법령은 청소년의 생명권과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이날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시행령 제25조 제1항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청소년기후행동은 기후 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는 청소년 단체다. 이번 청구에는 청소년기후행동에서 활동하는 만 13∼19세 청소년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한유주 기자 = 청소년단체가 정부는 기후변화의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미흡한 대응을 하고 있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출한다. 13일 오전 청소년기후행동(기후행동)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센터포인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녹색법 시행령)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는 기후재앙을 막을 수 없다”며 국회와 대통령을 상대로 이날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기후행동 소속 청소년 19명이

  High school senior Kim Yujin and 29 other young activists in South Korea are suing the government, claiming that parliament’s recent revision to the nation’s climate-change law doesn’t go far enough to protect their future. The students’ complaint to the Constitutional Court in Seoul argues that their fundament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live

  청소년기후행동이 13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소극적으로 규정한 현행법령은 청소년의 생명권과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이날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시행령 제25조 제1항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청소년기후행동은 기후 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는 청소년 단체다. 이번 청구에는 청소년기후행동에서 활동하는 만 13∼19세 청소년 19명이 참여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가 온실가스 감축협약 이행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라는 내용의 기후변화소송(Climate Change Litigation)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제기됐다. 정부가 국제협약과 헌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산업적 이해관계 등에 따라 기후변화를 방치할 경우 기후재난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미래세대의 생존권과 환경권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법조계의 조력을 얻어 이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아시아에서 처음이다<본보 2020년 3월 5일자

  “정부의 소극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이번 기후소송에 참여한 이유는 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사회나 어른 세대들은 청소년들이 얼마나 절실하게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주고 행동에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보기 드문 일이고 실제로도 어려운 일입니다. 청소년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소송이라는 방법을 택한 것은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이 13일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는 정부와 국회가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의 청소년 활동가들은 이날 “정부의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헌법소원의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회다. 19명의 청구인 모두 만 13~19세의 청소년이다. 이들은 청구서 등에서 정부의 기온 변화, 기온 상승 대책이 미흡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한국은 온실가스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5위 규모로 다량 배출하는데도 2016년 녹색성장법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폐기하고 퇴행적인 수준의 2030년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31일 개정된 녹색법 시행령에는 10년 뒤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 배출량의 24.4%만큼 감축하는 목표가 적시됐다. 청소년기후행동은 “현행 감축 목표는 파리기후변화협약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산업화 이전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