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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 청소년들, ‘기후대응 미흡’ 헌법소원 청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정부의 적극적 기후대응을 촉구해온 국내 청소년 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소년들이 주도한 기후관련 소송으로는 아시아 최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13일 정부의 소극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원고로 참여한 청소년들은 이미 기후변화의 영향을 체감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현재 법률은 실제로 기후재난을 막으려는 진정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당초 청구서 제출에 앞서 대규모 결석시위를 진행하려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야외 행사는 모두 취소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그 시행령을 통해서 규정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다.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저탄소녹색성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24.4% 만큼 감축하도록 되어있다.  (원문 출처 : 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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