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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기후위기 방관 정부·국회는 헌법 위반”

 

“기후변화의 위협에서 벗어나 마음껏 꿈꿀 권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정부의 안일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생명권, 환경권, 건강권, 평등권 등 헌법에 보장된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13일 오전 9시 반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청소년기후소송’ 기자회견에서 김유진(18·고3) 활동가가 또박또박 말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의 대표로서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 등을 이끌어 온 김 양등 2명과 이들을 지원하는 이병주(56· S&L파트너스) 변호사 등 2명은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 정부·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회의 기후대응을 문제 삼은 소송은 네덜란드 등 서구에서는 있었지만 아시아 국가에서는 이번이 최초다.

김도현(17·고2) 활동가는 “그동안 결석시위, 국회 강연과 각종 캠페인 참여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정작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실질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실효성 높은 방안을 강구한 것”이라고 헌법소원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유엔(UN) 기후변화정상회의에 앞서 만난 환경부 관계자가 ‘현실적으로 지금 방안이 최선’이라고 말했다”며 실망감을 토로했다. (원문 출처 : 단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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