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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청소년들, 정부 상대로 국내 첫 ‘기후 소송’ 제기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청소년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처가 안전한 환경에서 살 청소년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국내 첫 기후 소송을 제기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정부의 소극적 무책임한 온실가스 대응정책이 위헌이라며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지난 13일 청구했다.

청년기후행동은 “정부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기후정책이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위협하고,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신들의 불확실한 미래를 보장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청소년의 헌법적 권리를 소송을 통해 헌법으로 되찾기 위해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원문 출처 : 환경과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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