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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인터뷰]청소년 기후소송 맡은 변호사들 “이겨야 되는, 이길 수 있는 소송”

 

“제가 처음 청소년기후행동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1년 전부터 오늘 이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설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후변화의 위협에서 벗어나 마음껏 ‘꿈 꿀 권리’를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첫 ‘기후변화’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청소년 원고, 김유진양의 13일 기자간담회 발언.)

정부에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하던 청소년들이 결국 “정부의 소극적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금과 같은 정부의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는 당면한 기후변화를 막아낼 수 없고, 그 결과로 나타날 ‘기후 재난’에 따른 생명권·환경권·인간답게 살 권리 등의 기본권 침해 피해는 청소년들이 입게 된다는 것이다.  (원문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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