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기후위기 방관은 위헌”… 헌법소원 낸 한국의 툰베리들

 

“기후변화는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예요. 당장 어떤 재난들이 덮칠지 알 수 없거든요.”

한국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방관은 위헌”이라면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소년들의 헌법소원 청구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환경 단체 ‘청소년 기후행동’(기후행동) 소속 청소년 19명이 이번 소송의 원고로 나섰다. 기후행동은 세계적인 10대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17)가 시작한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를 지난해 네 차례 열었다.

원고로 참여한 김유진(18)양, 성경운(19)씨는 지난 1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목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양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설정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6년 5월 정했던 목표와 다를 게 없다”면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도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해야 하고, 1.5도까지 제한하도록 각국이 노력한다고 규정한 파리협정을 이행하는 데도 훨씬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2015년 12월 12일 당시 196개국 대표가 모여 채택한 파리협정을 한국은 2016년 11월 3일 비준했다. (원문 출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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