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기후변화 대책 미흡해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낸 청소년들

 

청소년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이 미흡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기후변화를 이유로 청소년들이 헌법소원을 낸 건 아시아에서 처음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소년들의 환경 모임 ‘청소년 기후행동’은 13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현행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후 2도 이하, 나아가 1.5도 이하로 억제하기로 한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지킬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대로라면 헌법이 보장한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정상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환경권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청구 취지를 소개했다.

정부가 밝힌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는 5억3600만 t. 유엔환경계획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각 국가가 밝힌 2030년 목표 배출량은 모두 합쳐 560억 t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이보다 27%는 더 줄여야 기온 상승 폭 2도 이하라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나오는 등 국가들의 목표가 기후변화 대응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원문 출처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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