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 “기후 위기는 ‘나’의 생존 달린 문제” 집단 헌법 소원 제기한 한국 청소년들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나섰다. 청소년기후행동 회원 19명은 3월 13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녹색성장법)과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대통령·국회를 상대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지구온난화를 불러일으키는 온실가스 문제는 청소년 생존을 위협하는 기본권 문제라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요청한 것이다.

청소년들은 한국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국민, 특히 청소년의 환경권·생명권·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기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시아 최초다.

학생들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했다. 정부는 2009년 녹색성장법 제정을 앞두고 ‘2020년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을 5억 4300만 톤으로 잡았다. 그런데 2016년 5월 녹색성장법 시행령을 슬그머니 개정해 이를 ‘2030년’으로 미뤘다. 시행령 25조 1항은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0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한다”였지만, 이를 “2030년까지 100분의 37″로 개정한 것이다.
(원문 출처 : 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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