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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국제칼럼] 더 절실해진 기후위기 대응 /구시영

 

지구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도 올라간 상태인데, 그보다 0.5도 이상 더 상승하면 지구 생명체가 엄청난 위험에 처한다는 경고가 숱하게 나왔지만 온실가스 감축은 극히 미진하다. 그중에서도 한국은 최하위권 수준이다. 국제기구의 ‘2020 기후변화 대응지수 보고서’만 봐도 평가대상 61개국 중 58위에 머물렀다. 국제기후정책분석기관의 최근 평가에서도 낙제점을 받았다.

이러니 미래 세대는 불안하고 절박하다. 급기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환경운동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19명이 지난 13일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정책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다. 국내 최초의 기후소송이자 ‘세대 간 소송’인 셈이다. 이들은 “정부의 실효성 없고 허울만 좋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계법 규정 탓에 생명권과 환경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같은 헌법적 기본권이 침해받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외침에 기성세대는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원문 출처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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