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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기후변화 방치는 미래 세대 기본권 침해하는 것”

 

“생존 위험에 처한 자녀 세대가 기후변화에 손 놓은 부모 세대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소년들의 환경모임 ‘청소년기후행동’이 지난 13일 정부가 기후변화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 받았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후변화가 야기할 미래의 파국을 막을 수 있을지, 현행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그 시행령이 기본권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지 판단해 달라는 내용이다. 네덜란드 등 주요국에서 비슷한 내용의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시아 국가에서청소년들이 집단으로 관련한 헌법소원을 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로 헌법소원에 참여한 고등학생 김도현(17)양, 법률자문을 맡은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의 윤세종(37) 변호사, S&L 파트너스의 이병주(56) 변호사를 서울 강남구 S&L파트너스 사무실에서 최근 만나 취지와 헌법소원의 쟁점을 들었다. (원본 출처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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