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충자료] 전세계 기후변화소송 사례

전세계 기후변화소송 (출처: 우르헨다(Urgenda) 재단)

 

네덜란드

네덜란드 대법원은 2019년 12월 20일 환경단체 우르헨다(Urgenda) 재단이 주도한 시민 소송에서 네덜란드 정부가 온실가스배출량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억제할 인권적인 의무가 있다는 하위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우르헨다가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거둔 승소는 시민들이 그들의 정부가 기후변화를 방지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음을 인정받은 세계 첫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벨기에

2015년 6월 1일 11명의 벨기에 시민들이 발족한 “기후소송” (Klimaat Zaak)이라는 원고인단은 그들의 정부를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025년까지 최소한 42%, 2030년까지 최소한 55% 감축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시작한 이후로 “기후소송(Klimaat Zaak)”의 원고인단에는 현재 6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부의 기후정책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 벨기에 대법원의 최종판결은 2020년 가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콜롬비아

2018년 1월 25명의 콜롬비아 젊은이들이 콜롬비아 정부와 여러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들을 상대로 기후소송을 제기했다. 7세에서 25세 사이의 시민들로 구성된 원고인단은 정부가 기후변화 방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2020년까지 아마존의 산림파괴를 근절하겠다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산림파괴 속도를 늦추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환경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8년 4월 대법원은 원고인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부에게 아마존 산림파괴를 해결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유럽연합

2018년 5월 어린이들이 포함된 10개의 가족이 EU의회와 이사회를 상대로 기후변화소송을 EU법원에 제기했다. 원고인단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한다는 EU의 목표가 미흡하며 보다 과감한 목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9년 5월 EU법원은 원고인단의 당사자 적격성을 문제삼아 소송을 기각하였다. 원고인단은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인도

2017년 3월 인도의 9살 소녀 리디아 판데이는 정부를 상대로 환경재판소에 진정을 제출했다. 이 진정에서 판데이는 환경재판소가 정부에게 국제합의와 과학적인 기준에 맞는 탄소감축목표안을 마련하고 기후회복을 위한 국가적인 계획을 수립하라 명령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재판소는 이 사안이 이미 기존 환경영향 평가에서 다뤄졌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뉴질랜드

2015년 11월 뉴질랜드의 법대생 사라 톰슨은 정부의 기후 보호 목표가 미흡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뉴질랜드 기후변화 장관이 2050년 국가 기후보호 목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위법에 해당함을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뉴질랜드의 새정부가 2017년 10월에 출범하고 2050녀까지 탄소중립성 목표를 실행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정부에 다른 특정한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

스위스

2017년 5월 고령의 스위스 여성들로 구성된 원고인단은 2020년과 2030년까지 계획된 국가의 기후보호목표가 즉각적으로 상향조정 되어야 한다며 스위스 연방정부와 3개의 관련 정부처를 연방행정법원에 고소했다. 2018년 11월 연방행정법원은 이들 여성이 정부의 기후변화 완화 조치로 인해 특별한 피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원고인단은 2019년 1월 스위스 대법원에 항소하였고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미국

2015년 21명의 젊은이들이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변화 소송을 오리건주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듬해 오리건주 연방지밥법원은 소송을 각하 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그 이후로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차례 재판 유예 신청을 했으나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과 대법원에 의해서 기각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한 상태이고 판결은 2020년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