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의 청소년이 평가한 정부의 기후대응 성적표

*9월 27일 결석시위에서 청와대에 전달한 성적표와 무책임 끝판왕상 상장입니다.

1. 문제 파악력 💥

평가: 현실 타협하며 기후위기 대응 1도 안함. 위기인줄 모름.

전 세계 지방정부와 국가들이 기후위기 비상 사태를 공식 선언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정부는 이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기후 문제를 정 책 우선 순위에 올려 놓기는 커녕 , 정치권에서 기후변화 를 주요 정치적 의제로 다루려는 노력조차 부재하다. 최 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대 기오염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기는 했지만, 미세 먼지를 넘어 그 근본적인 원인인 화석연료 연소와 기후 변화에 대한 논의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적다. 게다가 지난 23일 열린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님 께서는 ‘한국은 파리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고 발표하셨다. 이는 지난 몇 년간의 국내 온실가스 감축 수 치와 대한민국의 기후대응에 대한 유엔 환경계획 등 국 제기관들의 평가에 정반대되는 입장이며, 정부가 대한민국의 현실을 올바르게 직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의지와 적극성💥

평가: 파리 협약에 한참 뒤떨어진 목표. .부족하면서 그마저도 계획 세우고도 지키지 않음.. 그러곤 어렵다고만 말함.

정부는 2016년 파리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실제로 그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수정(안)을 통해 2030년 전망치 (BAU) 대비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계획대로 따라간다면 지구 온도는 세기말까지 파리협약에서 약속한 1.5도, 2도는커녕 3-4도 상승을 이루 게 된다. 파리협약에 맞도록 자발적으로 국가별 감축 목표를 재 설정한 스위스, 영국, 핀란드 등의 국가들과 다르게 대한민국은 그런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7위, 경제 규모 세계 11위를 기록한 나라임을 고려할 때, 매우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감축 목표이다.

3. 신뢰성 및 구체성

평가: 말잇못…… 지금 당장 만이 중요한, 미래를 바라보지 않음. 우리 모두를 보호하지 못하는 미흡한 대응..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들을 신뢰하기 어렵다. 이미 정부는 2009년 에 발표했던 2020 감축 목표를 폐기하고, 그에 비해 후퇴한 37% 감축 목표를 세웠다. 또한, 구체성도 매우 떨어진다.2019년 6월 4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제 3차 에너지 기본계획’ 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수치만 나오고, 석탄 발전 등 다른 발전원의 비중 목표가 빠져 있어 구체적인 계획을 파악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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