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요청서] 청소년들, 정부의 소극적 기후대응에 헌법소원 청구 

[취재요청서 2020-03-04] 

청소년들, 정부의 소극적 기후대응에 헌법소원 청구  

기자님 안녕하세요?

다음 주 13일(금) 청소년기후행동은 정부의 소극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에 헌법소원 제기의 이유 및 이후 계획 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당일 오전 9시 30분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의 이유로 온라인생중계를 통해 동시에 진행하오니, 가급적 온라인을 통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기후위기를 체감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지난해부터 “결석시위” 등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 기후대응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앞으로의 기후재앙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의 감축목표로는 지구 기온 상승을 2℃ 이하, 더 나아가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체결한 파리기후협약을 지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에서 보장한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및 정상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환경권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기후대응을 위한 청소년들의 헌법소원은 아시아 최초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대법원은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25% 감축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으며 기후변화 관련 소송이 여러 나라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3일(금) 진행되는 기자간담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원고 및 변호사분들과의 개별도 인터뷰도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하니 사전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일정

• 장소: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 지하1층 Room A
• 시간:  2020년 3월 13일(금) 오전 9시30분 (약 1시간 소요)

온라인을 통한 참여 방법

• 청소년기후행동 인스타그램 실시간 스트리밍: https://www.instagram.com/youth4climateaction.kr/
• 질의: 인스타그램 댓글과 메시지로 받아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
• 개별 인터뷰: 사전 요청하신 분들에 한하여 대면 혹은 화상으로 진행

프로그램 순서 (변동가능)

• 사회자: 행사 소개
• 원고 발표: 소송 배경과 이유, 바람
• 지지 발표
• 변호사 쟁점 발표 1
• 변호사 쟁점 발표 2
• 사회자: 소송일정 안내
• 질의 응답: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