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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기후’ 헌법소원 낸 청소년들이 참고한 ‘네덜란드 우르헨다 소송’은

“네덜란드 법원은 “모든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기 몫’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만약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네덜란드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 또한 비슷한 이유를 들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고도 했다. 네덜란드 법원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때마다 ‘탄소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무의미한 감축’도 없다고 판단했다. 탄소예산이란 위험한 수준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허용 가능한 온실가스 최대 배출량을 뜻한다. 결국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이를 막기 위해 네덜란드는 ‘네덜란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문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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