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를 제안하며, 제안하는 의회 작동 방식과 이야기들이 영상에 담겨있습니다. 



 [제안 서문] 기후시민의회를 제안하며


 기후위기에 대한 피해가 모두에게 같지 않다는 건 우리 모두 압니다.  지금 당장 피해를 체감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기후위기 앞에서 기회라고 말하며 선도하고 앞장서자는 얘기가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미 막대하게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은 없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논의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IPCC 6차 평가보고서(WG1)는 가장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들을 모아 2050년 탄소중립은 아무리 못해도 달성해야만 하는 가장 최소한의 목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을 0으로 만든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유지하면서 말로만 이룰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고, 올해 국회에서는 이를 법제화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를 꾸려 COP26 전까지 NDC와 탄소중립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지금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은 완벽한 그린 워싱일 뿐입니다. 에너지수요를 줄이지도, 지금의 산업 구조를 바꾸려는 제대로 된 논의는 없습니다. 기존 시스템은 유지하면서, 완전히 상용화되지 않은 불확실한 신기술에 의존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논의 결과대로라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이 아닌 위기 만을 이끌고 있습니다. 애초의 탄소배출을 해오던 사회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계획은 없는 채로  “현재”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논리에 갇혀 도출되는 정책안은 매우 위험합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영향으로 무너져내릴 사람들을 배제한 채 오로지 특정 단위의 이익과 타협으로는 위기를 설명하지조차 못합니다. 지금의 미친듯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앞에 타협가능하고, 미룰 수 있는 대응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부가 대응하는 척만 하며 이렇게 비민주적이고 대책없는 논의를 이어가는 동안 기후위기에 대응할 시간과 기회는 사실상 모두 놓치고, 실제 기후위기로 인한 전환의 과정안에서 가장 많은 영향, 피해를 입게 될 이들의 목소리는 모두 배제되었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척하는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의 결과는 사실상 우리의 감당가능한 삶을 보장하지 못하며, 지금 가장 빠르게 또 강력하게 해야만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잘 설정하고 어느 누구의 삶도 함부로 배제되지 않도록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놓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범한 시민들은 여전히 전문가들의 현실성 없는 위기 인식 앞에 평범하고도 안전한 삶을 살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의지가 없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재난의 상황에서도 결정의 주도권을 가진 이들은 여유롭습니다. 그들의 권력과 자본이 그 여유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먼저 재난을 마주하는 사람들이 가장 초조한 이들입니다.

 기후위기라는 건 지금까지 봐온 어떤 사회문제보다도 복잡하고 많은 문제들이 실타레처럼 엉켜있습니다. 실들은 우리 개개인의 모든 것을 쥐고 흔듭니다. 아주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를 지금 정부는 가위자르듯 쉽게 풀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테이블에 앉은 이들은 어렵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대충 쉽게 할 만큼 우리의 존재는 하찮지 않습니다. 위기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거대한 문제인 만큼 거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탄소를 막대히 배출하는 지금의 사회 구조가 변화해야 함은 너무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미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정책결정권자들, 정부. 그런데도 그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지금의 민주주의는 특별한 사람들의 참여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논의에 참여할 수 없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많은 당사자들은 보편적 평등에서 누락되어 왔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민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정작 기후위기로 인해  통제불가능한 수준의 재난의 위험에 노출되어가는 우리들은 식량, 주거, 빈곤, 노동 등 사회안에서의 불평들이 극단적으로 심화되는 상황들을 또 마주하면서 살아가야합니다. 이 영향을 더 오래 또는 더 많이 받으며 살아가야하는 사람들은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추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의 논의 테이블 안에서 이야기할 기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배제되곤 합니다. 

 

 우리는 이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끌려다니며 대신 책임을 짊어져서는 안 됩니다. 진짜 당사자들이 논의에 들어오고 온전히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위기 안에서 지켜야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야합니다. 그리고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우리의 목소리는 권력으로 이어져야합니다.

 

기후위기 당사자라는 건 단순히 피해자로 정의될 수 없습니다.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입을 사람들 말고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사회적 소수자, 지금 당장의 구조적 논의에서 소외된 모든 이들이 기후위기 당사자로서 존재합니다. 한 번도 오롯이 조명받지 못했던 이야기를 공론화하고 개인에게 책임전가를 하지 않는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위기를 인식한 누구나 위기를 이야기하고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새로운 논의테이블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단지 대안을 마련하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직접 변화를 만드는 사회의 주도권을 시민들에게 가지고 오는 새로운 판을 제안합니다. 


피해를 대변하거나, 취약한 어떤 대상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닌. 

죽고 피해를 입어야만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

추첨이 되지 않아도, 전문성이나 권력이 없어도. 

위기를 직면한 누구나 이야기하고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2021.09.24


청소년기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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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단위 논의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1. 안전한 의회 운영을 위해 의회 운영의 원칙, 평등문화 원칙을 따릅니다.

  2. 이런 도구를 사용합니다. 

    1.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텔레그램과 슬랙 소통 채널을 활용합니다. 처음 실무단위가 
      꾸려진 직후에는 텔레그램으로 소통하며, 이후 역할별 논의를 위해 슬랙 채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기록 채널로 노션을 사용합니다.  

    3. 줌 화상회의를 이용하여 실시간 소통을 진행합니다.

  3. 다음과 같은 역할을 각각 나누게 됩니다. 

    1. 기후시민의회 전반적인 운영 실무

    2. 민주적이고 안전한 공론장 운영을 위한 자문 그룹

    3. 온라인 플랫폼과 컨텐츠 운영을 위한 그룹

    4. 의제 자문단 - 기후과학 / 탈핵 및 기술 / 에너지 / 인권/ 수송,산업 / 민주주의 / 노동 / 인권,빈곤,장애 등 
      상황에 맞게 목적 달성을 위한 의제 자문단 구성

    5. 퍼실그룹

    6. 당사자 조직 - 기후위기 대응 논의 안에서 당사자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를 
      넘어선 의견 수렴 장치 마련

  4. 기후시민의회 작동을 위한 실무그룹은 29일 텔레그램을 통해 기본 소통채널 개설 후, 
    내부 논의를 통해 빠르게 첫 논의 일정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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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시민의회 어떻게 만들까요?

  • 위기를 인식한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비동기/동기 공론 창구

  • 시민 대표와 주최, 주관이 없는 방식, 선발과 추첨식이 아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

  • 논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고려되어야 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자리

  • 시민 당사자가 피해의 대상으로 다뤄지는 것을 넘어 당사자라면 누구나 기후위기에 대해 
    당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 모두가 위기에 대한 정보에 투명하고 균형있게 접근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토론하며 
    당사자로서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자리

  • 기후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고 위기 상황에 맞는 현실을 대표할 수 있는 논의의 자리

  • 정부가 아닌 시민이 자발적으로 꾸리고 만드는 공론장

  • 대안을 넘어 권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민 공론장 

  • 비동기 공론장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의 전제/대 원칙을 수립하는 공론장, 
    장기적인 숙의 공론장을 통해 전환의 방향과 과정에 반영되어야할 삶에 대해 당사자가 이야기하고 
    이를 사회로 전달 하는 창구


💬기후시민의회 운영 기간

  • 9월 24일 11:00 시민의회 출범식 (유튜브)

  • 2021년 9월 24일 ~ 2021년 12월 시민공론장 운영(1차)


💬운영 방식

  • 실무단위 구성

  • 분야별 목소리 확보 단위 확보

  • 논의 툴: 슬랙, 노션, 아임웹, 빠띠 등


💬의회 논의 방식

  • 비동기 공론장

  • 숙의 공론장 진행

  • 그 외 다양한 방법


💬의회 논의를 통해 도출할 결과물

  • 기후위기 대응의 기본 전제/원칙에 대해 비동기공론장을 통해 도출합니다. 

  • 전환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시민의 이야기를 모읍니다.

  •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관련 기본 원칙을 전달

  • 장기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과정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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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시민의회 구성과 운영의 대원칙

 청기행이 제안하는 시민의회는 이런 방식이 되기를 바라며, 운영의 대 원칙을 작성하였습니다. (청기행 초안)


0. 시민의회 논의/운영의 원칙

  • 시민 누구나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로 시민 대표를 두지 않는다. 

    • 시민대표를 두지 않으므로, 시민의회 참가자를 따로 선별하거나 선발하지 않는다. 

  • 시민의회에 참가하는 구성원은 추후 공론장 현황파악 및 최소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이름,나이,지역,직업군 등)를 인증하고 들어올 수 있다.

  • 시민의회와 관련한 모든 논의에는 어떠한 차별도 용납되지 않는다.

    • 모든 구성원은 (이름/별칭) 님으로 지칭하며, 존댓말과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한다.

    •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별, 성정체성, 성적 지향,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 학력, 지향하는 식습관 등과 관계 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평등한 관계를 지향한다.

    • 참여하는 당사자 모두는 시민의회를 모두에게 물리적, 심리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공간으로 만들도록 노력해야한다. 

    • 실무단위나 시민의회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평등에 대한 교육과 이해의 시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 시민의회와 관련된 모든 논의 테이블에서는 기후위기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다. 


  • 원활한 시민의회 창구의 마련과 작동을 위해 실무 단위가 존재한다. 

    • 하지만 실무 단위가 주최와 주관 단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시민의회와 실무단위 두 개의 단위만 존재한다.

    • 실무단위의 구성,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시민의회에 공유한다. 단,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원활한 일의 진행을 위해 실무 역할을 맡은 이들에게는 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위임된다. 

    • 누구나 동등한 참여의 보장을 위하여 전문가 그룹을 마련하여 정보를 차등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전문가들만의 이야기가 커질 때, 지금까지 대표되지 못했던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온전히 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한다. 전문가 팀에 대하여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세부 원칙이 제시되어야 한다.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동기/비동기 참여의 창구를 만들되, 온라인 창구는 Accessibility Tools 을 구비해야한다.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접근성을 높이도록 노력한다.


  • 기후시민의회에서 폭력이 일어났을 경우 제지할 수 있다. 

    • 대상이 없더라도 폭력적이거나 혐오적인 언어, 행위가 일어나는 것 또한 폭력에 포함된다.

    • 개인의 전문성이나 권력에 기반해 우위를 점하려는 행위 또한 폭력에 포함되며 이는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 됨을 명심한다.

    • 공동체의 폭력 또한 용인하지 않는다. 다수의 원칙을 들어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의회 안에서의 화합과 해결 만을 도모하지 않는다. 공동체 이전에 개인을 존중하고 안전하게 공동체에 있을 수 있도록 집단의 폭력에 항상 경계한다.

    •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경우 실무단은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해결 과정과 내용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사안에 따라 전문가 그룹을 형성해 신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피해자가 있을 경우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을 우선순위로 둔다.


기타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률 자문단을 둔다. (청기행 무료 법률 자문 변호인)

  • 근거와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하지 않는다. 저작권이나 초상권을 침해하는 자료 또한 포함된다.

  •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하지 않지 않는다.

  • 의도치 않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한 경우에는 정정하고 바로 잡는다.

  • 이러한 시민의회 모델이 형식적으로 시민참여를 채택하는 기관이나 지자체가 가져가 사업화시키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어떤 방식으로 이 모델을 활용하면 안된다는 공개된 가이드 또는 향후 대응이 필요함을 인지한다. (다양하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피하지 않는다. 가장 최우선으로 시민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창구를 안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한다.)



  1. 정보의 투명성, 개방성

  • 참여자들의 배경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배경, 맥락, 용어 등의 정보를 제시한다. 

  • 논의의 과정과 결과, 자원, 그 과정 전부를 공개. 시민의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원하면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실무단위와 전문가 그룹의 명단과 구성(역할)에 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논의 과정 자체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자료를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정보접근성을 낮추어 누구나 어렵지 않게 문제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비동기와 동기 참여가 모두 가능하도록 논의를 열어둔다.

  • 이럴 경우 논의에 참여하는 사람이 적어도 훨씬 공정하고 명분이 생긴다.


  1. 정보의 구체성, 균형성

  • 이슈에 대한 양질의 내용을 제공한다. 

    • 여러 관점의 내용을 균형있게 제공함으로써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 전문가, 과학자 그룹을 통해 보고서 등을 쉽게 설명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 전문가-과학자 그룹의 설명을 통해 보편적인 정보와 설명을 제시한다.  

  • 단순히 과학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 각 당사자 그룹의 이해를 돕기 위한(실제 삶과 연결된) 자료를 제시한다.

    • 언론, 정부, 기업 등을 통해 제시, 확산되는 정보에만 의존하면 여러 당사자 그룹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여 균형적이지 못하게 정보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 기후위기 문제나 전환 과정에 대하여 서로 다른 당사자 그룹의 관점을 담은 해석을 제공한다. 

    • 기후위기에 있어 인권으로서의 관점에서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1. 당사자성, 기후정의

  •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동등하지 않은만큼, 숙의 과정에 참여하는 이들은 기후위기에 직접 기본권을 위협받는 당사자이어야 보다 기후위기 상황의 심각성을 대표할 수 있고, 1.5℃ 수준에 맞는 대응에 맞는 현실을 대표할 수 있다. 

  • 시민이 직접 만드는 이곳 기후시민의회는 기성 시민단체의 연대체가 아니다. 기존 각계각층의 그룹들이 실무단 또는 구성원들이 의회에 참여할 수 있으나, 특정 단체가 특정 당사자 단위를 대변할 수 없다. (ex. 청소년기후행동이 모든 청소년/청년 정체성을 가진 시민을 대표하지 않는다. / 청소년기후행동은 주최주관의 행사가 아니다. / 자발적 시민들이 기후시민의회를 구성하고 역할을 나누고 논의를 이어간다.)

    • 분야의 대표를 따로 두지 않는다.

    • 참가자가 주최,주관 단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 다양한 당사자가 참여하는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목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서로를 배제하는 언어나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 시민의회는 ‘당사자’를 기후위기 피해담론에만 한정하여 피해당사자로 이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스스로와 다른 당사자를 피해당사자나 소비자, 투자자 등의 소극적 주체 상에 가두는 등 다양한 목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한다. 기후위기 대응방식을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 주체(생산적 기후정의)까지 스스로에 있어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다. 

  • 논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고려되어야 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다. 

    • 토론 외의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 시간이나 분위기, 지역, 접근성의 저하등의 이유로 토론장에서 말하기 불편한 이들이 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 의회에 실무그룹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단위/당사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너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1.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과 구체성

  • 모두 경험하고 있는 기후위기가 차이가 있음을 인정한다.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동등한 영향과 피해를 미치는 일이 아니며, 
    그렇기에 기후위기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위기다.

    • 기후위기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누군가, 어딘가에게는 일어나고 있는 위기라는 사실을 전제한다. 

    • 기후시민의회를 통해, 기후위기로부터 생존이나 기본권을 유지하는 일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차원에서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1.5도 수준의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에 얼마 남지 않은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방안부터 논의,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기후시민의회를 통해, 일상 속의 작은 실천과 같은 개인의 차원에서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차원, 
      사회적 차원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의로운 방안들을 모색한다. 

  • 기후위기라는 사회경제적 문제의 영향과 1.5도 수준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측면 모두 많은 당사자들에게, 
    책임과 비례하지 않는 위협을 미치는 문제다. 

    • 계획과 방안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각 단계에서 그 방안으로부터 영향받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당사자들을 고려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각 사회의 책임과 역량을 고려해야 한다. 

    • 기술중심주의를 넘는다. 

    • 기후시민의회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기존 시스템 안에 국한해야 한다는 한계를 넘는다. 
      당사자들을 고려하기 위해 지금의 사회 시스템을 넘는 대안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기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지금의 시스템이기에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 

    • 시민의회는 여러 당사자들이 모여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기반으로 토론을 해서 
      기존의 사회시스템을 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전문가의 전문성을 통해 모두에게 정보를 열고 이를 기반으로 여러 당사자들의 생활지식을 교차시켜서 만드는 창조물은 시민의회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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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위원회 사퇴 선언문>



 청소년기후행동은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민간 위원직 공식적인 사퇴를 선언합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을 대표하여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 국제협력분과 위원으로 참여했던 오연재 활동가는 공식적으로 탄중위 위원직을 사퇴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후행동은 이제 비민주적이고 당사자들을 배제하는 현재 탄소중립위원회의 논의 방식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오랜시간을 기후위기로 인해 점점 더 커지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감내하며 살아가야하는 청소년,청년입니다. 이미 기후위기는 통제불가능한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고,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은 살인적인 폭염과 홍수, 생태계 붕괴와 해수면 상승 등의 강도높은 재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식량,주거, 빈곤, 노동 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극단적인 불평등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미 과학은 이대로 기후위기가 계속 심각해지면 우리가 안전한 일상 따위는 없는 파멸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후위기의 영향으로부터 감당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사회 시스템을 뒤엎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건 개인의 작은 실천으로만 해결이 가능하거나, 단지 입으로만 열심히 기후위기를 외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강력한 의지와 결단력을 가지고 정치의 변화가 뒤따라야만 합니다.


 기후위기라는 의제를 공론화하고,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이끌어낸 것은 거리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행동한 수많은 청(소)년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전문가들이나 정치인들에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아닌 청소년, 청년들이 지금 당장 변화의 주체로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외친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기후 파국으로 인한 더 많은 위험 부담을 안고 살아갈 당사자임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도 누군가가 이야기를 들어주기 전까지는 논의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제대로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도 반영되지 않은채로 시민의 목소리와 삶은 배제되어왔고, 전문가들과 정책 결정권자들은 닫힌 방안에서 지금 당장의 이익관계만을 고려한 논의를 해왔습니다.


 지난 2020년 말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정부 위원회에서 민간 위원의 참여 연령이 낮아지고, 저희에겐 청소년 당사자로서 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실질적인 정책 논의테이블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전할 기회 자체가 애초에 없었기에 ‘기회의 공정’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미래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할 수 있는 자리로 탄소중립위원회에 참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탄소중립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며 이러한 기회의 공정 조차도 기후위기 대응의 제대로된 논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사자들은 여전히 배제된 채로 정부와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작동되는 거버넌스는 여전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치열하게 논의를 해나간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위원회 논의의 결과로 나온 탄소중립시나리오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IPCC 6차 평가보고서(WG1)는 가장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들을 모아 2050년 탄소중립은 아무리 못해도 달성해야만 하는 가장 최소한의 목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을 0으로 만든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유지하면서 말로만 이룰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탄소중립위원회의 탄소중립시나리오는 지금까지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탄소배출을 하도록 만든 사회 시스템’은 어떻게든 그대로 두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수단'이 무엇이든 일단 ‘탄소'만 줄이면 된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에너지수요'를 줄이지도, 지금의 사회 시스템을 바꾸지도 않고, 오직 불확실한 기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문서상에서만 하는 것 같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1, 2안은 탄소중립 달성 실패를 담고 있으며, 석탄발전을 포함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한 채 기존의 정치적 논리나 기업들의 현재에만 집중된 경제적 논리에 갇혀 막상 해야하는 것들(가장 가능하며 현실적인 안들)에 대해 ‘어렵다’, ‘현실적이지 못하다', ‘타협을 해야한다'는 이야기들을 반복합니다. 탄중위는 ‘수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고, 합의 지점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탄중위의 시나리오처럼 무책임하고 안일하며 협소한 논의로 해결될 수준이었다면 지금 기후위기를 ‘위기’라고 부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위기라 이름붙여 다루는 심각한 문제 앞에서 어렵다는 말로 당사자의 입을 막아버리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붕괴입니다.


 탄중위는 탄소중립시나리오에 대한 시민의견수렴을 위해 탄소중립시민회의 및 협의체 구성을 했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구성은 기후위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우리들의 삶을 대변하고 반영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비민주적이고 대책없는 논의를 이어가는 동안 실제 기후위기로 인한 전환의 과정안에서 가장 많은 영향, 피해를 입게 될 이들의 목소리는 모두 배제되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은 여전히 전문가들의 현실성 없는 위기 인식 앞에 평범하고도 안전한 삶을 살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지금의 민주주의는 특별한 사람들의 참여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논의에 참여할 수 없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많은 당사자들은 보편적 평등에서 누락되어 왔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민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동등하지 않은 만큼, 탄소중립과 이를 위한 전환의 대원칙을 잘 설정하는 것은 분명 필요합니다. 위기를 막고 생존 가능한, 인간다운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막대히 배출하며 성장해온 지금의 사회 구조 자체를 전복시키고 실질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고 전환하며 어떤 누구의 삶도 배제되지 않는 그런 전환이 필요하니까요. 

 현재의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누군가가 이야기를 들어주기 전까지는 힘이 없는 것, 당사자로 존재하지 못하고 그저 피해대상으로 여겨지는 것, 타자에 의해 정의되는 것, 논의에서, 사회에서, 시민에서 배제되는 것.  이 모두 동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환의 과정에서 당장 기후위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주체들이 ‘피해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주체 스스로 직접 이야기하고 기후위기 대응에서 전환의 원칙을 함께 만들어가야합니다.


 기후위기가 시민들의 평범한 삶의 기반을 뒤흔드는 상황에서 정치적 권력의 우위에 있다는 이유로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날려버리고, 책임을 미래로 떠 넘기며 우리의 삶을 짓밟을 자격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탄중위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우리도 당사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이 문제에서 전문적인 연구를 해오고, 정치적 권력을 쥔 이들만이 당사자는 아니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현실적인 이유'들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과 타협을 목표로 만들어진 위원회에서 전문가가 아닌 당사자가 있을 공간은 없습니다. 


 애초에 시민들이 누구나 모여 모두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정부가 듣지 못한, 혹은 듣지 않는 각자의 이야기를 공론화시키고 사회에서 지워버리지 못하게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동등하지 않은만큼, 숙의 과정에는 기후위기로 삶에 더 직접적이고 큰 영향(직접 기본권을 위협받는)을 받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확보되어야만 기후위기 상황의 심각성을 대표할 수 있고, 최소 1.5℃ 수준에 대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도 못하는 정부가 논의의 장을 이렇게 제한적이고 비민주적으로 꾸리면 제대로 된 변화도 논의도 가능할리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짜놓은 판 안에서 숙제하듯 이야기해서 나온 실효성 없는 논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국회(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나 정부가 제기하는 안들(탄소중립시나리오,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등) 모두 엉터리 논의로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해결책은 정부가 아니라 시민들 안에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기후위기로 인한 큰 재난의 피해자여서 또는 죽고 피해를 입어야만 주목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 모두가 논의 테이블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후위기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우리들의 이야기가 반영되고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입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공식적으로 소속 활동가의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직 사퇴와 함께 비민주적이고 시민을 배제하는 탄중위의 논의구조를 거부함을 선언합니다. 


 이제 기후위기를 넘어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 논의의 틀을 깨고 시민이 직접 만드는 시민의회를 함께 만들려합니다.



2021.08.26 

청소년기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