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오랜만에 반도체와 발전사 통합에 관한 추론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반도체 공장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은 정부가 세제 지원 및 기타 가능한 모든 지원을 통해 기업이 지방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을 강조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대대적인 투자 역시 언급되며 호남의 반도체 산업단지만이 아니라 대규모 AI데이터센터 조성이 예고되었습니다.
호남 반도체 공장이 이렇게 많은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문득 레터에서 지속적으로 다룬 발전사 통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선이 끝난 타이밍이라고 해도 이상할 정도로 빠른 발전사 통합의 속도가 미묘하게 걸렸기 때문입니다. 지선 이전까지 발전사 통합은 사실 말이 나왔다고는 하나 공공재생에너지의 측면에서만 다루어질 뿐 현재 정부의 과제처럼 중요도 있게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 시점에 발전사 통합이 추진되는 걸까요? 그리고 반도체 단지와 연관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지점은 발전사 통합으로 무엇이 변하는가 입니다.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 측면에서 발전사 통합은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의 시각 역시 존재했습니다. 회사가 하나로 합쳐질 경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발전사 통합을 진행하되 재생에너지 발전사를 따로 만드는 안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재생에너지는 기존 전력시장과 다르게 PPA제도라는 전력 직접구매계약이 가능한 일부 민영화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전기의 구매와 공급은 한전이 담당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이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재생에너지를 분리하자는 주장에는 전력시장의 개방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개인이 자유롭게 사고 팔수 있다면 가격경쟁 측면에서 화석연료에 비해 저렴한 재생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 볼 부분은 송전망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용지와 용수 말고도 전력을 끌어오기 위한 송전망 역시 우려 지점이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기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시설이기에 전기를 끌어올 송전망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송전망과 같은 시설은 보통 민간 기업이 지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이런 사업이 정부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하나의 가설이 떠오르게 됩니다. 정부가 발전사 통합을 통해 전력시장과 송전망을 관리하는 것은 민영화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이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반기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건설하며 삼성과 SK 모두 LNG 가스 발전을 함께 추진했습니다.
만약 재생에너지 시장이 개방된다면 LNG 역시 민간 거래로 갈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원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음에도 석탄발전소를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발전사 통합과 더불어 전력시장 개편의 예고가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 에너지의 주도권은 정부가 가져가게 됩니다.
정부가 호남에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에 많은 특혜를 줬지만 사업의 규모가 큰 만큼 기업 역시 리스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리스크 관리의 주도권을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용수와 전력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고 발전사 통합도 더 지켜봐야 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지금 추진되는 굵직한 사건 모두 나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성이 아예 없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과연 어느 쪽이 맞을까요?
오늘은 오랜만에 반도체와 발전사 통합에 관한 추론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반도체 공장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은 정부가 세제 지원 및 기타 가능한 모든 지원을 통해 기업이 지방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을 강조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대대적인 투자 역시 언급되며 호남의 반도체 산업단지만이 아니라 대규모 AI데이터센터 조성이 예고되었습니다.
호남 반도체 공장이 이렇게 많은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문득 레터에서 지속적으로 다룬 발전사 통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선이 끝난 타이밍이라고 해도 이상할 정도로 빠른 발전사 통합의 속도가 미묘하게 걸렸기 때문입니다. 지선 이전까지 발전사 통합은 사실 말이 나왔다고는 하나 공공재생에너지의 측면에서만 다루어질 뿐 현재 정부의 과제처럼 중요도 있게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 시점에 발전사 통합이 추진되는 걸까요? 그리고 반도체 단지와 연관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지점은 발전사 통합으로 무엇이 변하는가 입니다.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 측면에서 발전사 통합은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의 시각 역시 존재했습니다. 회사가 하나로 합쳐질 경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발전사 통합을 진행하되 재생에너지 발전사를 따로 만드는 안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재생에너지는 기존 전력시장과 다르게 PPA제도라는 전력 직접구매계약이 가능한 일부 민영화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전기의 구매와 공급은 한전이 담당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이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재생에너지를 분리하자는 주장에는 전력시장의 개방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개인이 자유롭게 사고 팔수 있다면 가격경쟁 측면에서 화석연료에 비해 저렴한 재생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 볼 부분은 송전망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용지와 용수 말고도 전력을 끌어오기 위한 송전망 역시 우려 지점이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기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시설이기에 전기를 끌어올 송전망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송전망과 같은 시설은 보통 민간 기업이 지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이런 사업이 정부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하나의 가설이 떠오르게 됩니다. 정부가 발전사 통합을 통해 전력시장과 송전망을 관리하는 것은 민영화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이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반기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건설하며 삼성과 SK 모두 LNG 가스 발전을 함께 추진했습니다.
만약 재생에너지 시장이 개방된다면 LNG 역시 민간 거래로 갈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원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음에도 석탄발전소를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발전사 통합과 더불어 전력시장 개편의 예고가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 에너지의 주도권은 정부가 가져가게 됩니다.
정부가 호남에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에 많은 특혜를 줬지만 사업의 규모가 큰 만큼 기업 역시 리스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리스크 관리의 주도권을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용수와 전력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고 발전사 통합도 더 지켜봐야 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지금 추진되는 굵직한 사건 모두 나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성이 아예 없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과연 어느 쪽이 맞을까요?